윤석열 구속취소 사태의 책임론 요약

1.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의 책임론 요약

국회: 불완전한 공수처법 제정 및 보완 실패로 잘못.

공수처: 5년간 무능, 구속·유죄 사례 없어 매우 잘못.

검찰(특히 심우정 총장): 내란죄 피의자 이첩 및 구속기간 대비 소홀로 매우매우 잘못.

법원(지귀연, 김의담, 유영상 판사): 법률을 창조하며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판단으로 매우매우매우 잘못.

국민의힘, 한덕수, 최상목: 내란특검법 반대 및 거부권 행사로 큰 잘못.

윤석열: 내란죄 범죄자로 가장 큰 잘못.

2. 앞으로의 대응 방안 요약

즉시항고: 법원의 구속취소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속취소와 집행정지는 성격이 달라 항고가 위헌이라 단정 못함.

재구속 불가능성: 항고 없이 석방 시 수사기관은 재구속 불가, 법원 직권 재구속도 어려움.

공소기각 및 재수사: 공수처 논란 해소를 위해 법원이 공소기각 후 재수사·기소 필요하나, 윤석열이 재판 지연 가능성 높음.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증거 부족 시 제한.

공수처법 개정: 내란죄 수사권 추가, 구속기간·신병인치 정리 필요(폐지 논의도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 법원 법창조 방지 위해 구속기간 산입 명확히 규정.

종합

구속취소 사태는 국회, 공수처, 검찰, 법원,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며, 특히 윤석열이 주범. 대응으로는 즉시항고, 법 개정, 재수사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 제약으로 석방 후 혼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