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봐도 대량해고 , 관세전쟁 , 장기채 발행위한 고의 경기침체유도가 아닌지...?
오건영님글 ㅣ 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죠.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속도는 매우 빠른데요, 일본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다보니 엔화 역시 강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엔 기준으로 990원을 터치했네요. 뉴욕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다는 의미겠죠. 이 정도 하락하면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생각보다 안정적인 위안화… 그리고 신흥국 통화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달러 인덱스는 104선을 터치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달러가 약한데.. 미국 주식이 빠진다… 미국으로 몰려있던 자금이 역류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미국 주식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로 환전해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은 전형적으로 미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그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조금만 흔들려도 온갖 수를 다 쓰면서 경기를 부양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우주 방어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죠. 네.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 무너지려는 것을 굳이 막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풋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를 보면 보통 이 정도면 경기 둔화 우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플레와 성장의 균형을 보겠다는 식의 코멘트가 나와줘야 하는데요… 기대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워낙에 강하다보니 성장을 바라보기 쉽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럼 연준이 나서지 못하니.. 누군가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겠죠. 그게 바로 재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 확률 100%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인플레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는 커녕 되려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때… 그 때 강력한 재정 부양에 나섰죠. 코로나 때인 2020년, 21년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후.. 2022년에는 재정 적자가 줄었지만.. 2022년 말부터… 그 이듬 해인 2023년, 24년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죠. 그래서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옐런도 이런 재정 적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구요.. 파월 의장도 비슷한 코멘트를 했더랍니다. 트럼프 감세에 대한 기대가 쉽지 않다고 했던 이유 역시 비슷한 맥락인 것이.. 재정 적자가 워낙에 심한 만큼 이걸 메울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주지 않으면 추가 감세로 경기 부양하는 것…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베센트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렇게 재정을 털어넣어서 자산 시장과 실물 경기의 하방을 방어해오는 행동… 이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맞는 것이요.. 긴급한 상황에서나… 어려운 상황에서나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일상의 상황에서는 시중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하겠죠.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정부가 돈 풀어주는 것… 지속가능하지 않으니 이제 시중 은행이 돈을 풀어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는 적자가 늘지 않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고… 반대로 시중은행은 돈을 풀면서 국채도 많이 사들이게 되니… 국채 시장도 안정되겠죠. 정부의 국채 공급이 줄어드는데… 은행의 국채 매입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도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은 강달러 압력을 낮추게 될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은가요? 문제는 여태까지 재정 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 거기서 벗어나서 시중은행의 대출… 즉, 원활한 민간의 자금 공급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미국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건 은행에 대한 SLR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중이죠. 다만… 정부의 돈 풀기에서 은행의 대출 풀기로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구요… 기존의 정부 돈 풀기의 익숙함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럼 단기로 힘들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베센트가 그대로 하고 있죠. 인용문 읽어보시죠.
“베센트 장관도 인터뷰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 때의 주식 시장과 관련, "바이든 정부가 성공했느냐"라고 반문한 뒤 "주식 시장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국민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가 조금씩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자문에 "그렇다"라고 스스로 답변한 뒤 "공공 지출에서 민간 지출로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과 경제는 정부 지출에 중독됐다"라면서 "디톡스(해독)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건전하고 안전한 규제를 통해 은행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은행은 민간 기업에 대출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 역시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다면 매우 원활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5. 3. 8)
첫 문단을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때 주가 올랐다고 그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고 있죠. 네. 재정 때려넣어서… 빚더미에 앉혀서 주가 올리는게 뭐가 잘한 것인가.. 우리는 다르다.. 이런 코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문단에서… 이 얘기를 보시죠. 공공지출에서 민간지출로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것이라구요.. 네. 은행의 자금 공급 쪽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앞의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베센트 코멘트가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외에도 베센트 코멘트 조금만 더 짚고 가죠.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관세는 일회적인 가격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환율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제조업을 더 많이 (미국으로) 가져오고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고 좋은 세금 정책을 취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강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관계에서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를 약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5. 3. 8)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를 만든다… 라는 얘기에 대해 베센트는 관세가 오를 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럼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 지출에서 민간 지출로 이행하는 과정의 고통과 관세로 인해 찾아오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의 고통이 겹치면 일시적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건가요? 시장은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베센트는 확신이 있는 듯 합니다. 민간 대출이 활성화되어 정상화되는 금융 시장, 그리고 관세로 인해 불균형이 완화되어 확연히 개선되는 무역 적자… 그리고 이후 달러에 대해서도 “결국 강세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브라이트한 미래를 그리는데요… 그 앞에 잠시 고통이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 이행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단기로 고통을 감수한다고 가정하면… 언제쯤 좋아질까.. SLR규제 완화하고… 관세 부과가 원활히 되어서 다들 미국에 관세를 많이 납부해주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자체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재정이나 통화의 지원을 워낙 강하게 받았다면… 그런데 그 지원이 사라지게 되어 충격이 워낙에 크다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이걸 견딜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요… 자산 시장과 실물 경기 소비 시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판의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완급조절, 속도 조절 등을 고민하게 되겠죠.
막무가내 관세 부과에서 한발 물러서고… 재정 매파의 역할에서 후퇴하고… 참고로 2018년 말…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인플레 제압해야 한다고 금리를 올리던 파월 의장이… 금융 시장이 무너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자 바로 피벗으로 전환했던 기억이 있죠.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잘 버틸 줄 알았던 미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흔들리면 방향을 급선회할 수 있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지켜보시죠. 에세이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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