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부양하면 정말 소액주주들에게 좋은 걸까?

[주식 시장과 불평등]

주가를 부양하면 정말 소액주주들에게 좋은 걸까? 결코 아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부유층에게나 좋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소액주주를 위해 주가를 부양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주가 부양은 자산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의 사례인데, 주가를 부양한 결과, 미국의 자산 불평등은 그만큼 악화되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미국 상장사들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합한 액수를 미국 상위 1% 인구의 자산 소유 비율과 비교해 보면 상관계수가 0.85에 달한다. 상관계수가 1이면 완전히 같은 것이니 0.85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미국 자산가들이 주로 주식과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들의 자산 소유 비율도 그만큼 상승해 온 것이다.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금융전문가들이 중개해줘 주가 부양의 수혜를 그대로 입는 것에 반해, 소액주주들은 그렇지 못하다. 설혹 소액주주들이 약간의 이득을 취하더라도 부유층은 훨씬 더 많이 취한다.

그럼,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 주식투자에 시간을 쏟지 말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한국 사회 전체로나 좋다. 주식 투자를 권하는 사회는 미국 같은 소비 사회, 비생산적 사회에나 어울린다.

둘째, 그래도 주식 투자를 정 하고 싶으면 코스피, 코스닥이 장기이동평균선 (120일 혹은 150일) 위에서 상승할 때 하면 된다. 주로 경기하강이 끝나고 미국 등에서 경기부양을 할 때이다. 이때는 한국 주식 시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높이 오른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 그해 말까지의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올랐다. 이때만 하면 된다.

제조업이 경기순환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많은 한국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폭이 심하다. 이런 폭을 줄여 주가를 부양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 이건 제조업 국가를 미국식의 비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을 미국 같은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소액주주를 위해서 주식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치가들은 멀리 하자. 사실은 부유층을 위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금융자산시장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비생산적일에 몰두하게 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