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미 증시 퇴출 검토: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
배경 및 주요 내용
2025년 4월 16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약 300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 중심의 갈등을 넘어 금융 시장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폴리티코는 이 움직임이 행정부 내 주요 인사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4월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추가적인 압박 수단으로 금융 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정보 공시와 규제 미준수를 비판하며, 미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상장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자이자 투자자인 케빈 오리어리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를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으로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따르면, 2025년 3월 7일 기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86개로, 이들의 총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기술 기업을 포함하며, 미국 자본시장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정책적 근거와 방법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20년 미국 의회는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하여 미국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특히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상장 기업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 요구를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사용하는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VIE는 중국 기업이 자국 내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우회하며 미국 자본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는 구조로, 이를 금지할 경우 중국 기업의 상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시장 및 경제적 파급효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본격 추진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는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차단하고 주가 폭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을 안길 수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거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폴리티코는 상장 폐지 추진이 이미 관세 정책으로 불안정한 금융 시장을 더욱 요동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뉴욕증시는 트럼프의 고율 관세(중국산 수입품에 145%)와 중국의 보복 관세(84%)로 인해 다우존스30 지수가 2.5%, S&P 500 지수가 3.46%, 나스닥 지수가 4.31% 하락하며 급락했다. 상장 폐지 논의는 이러한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미중국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중국 기업과 시장을 배제하면 미국의 경제 이익과 국제 신뢰성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미 틱톡 매각 거부,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기업(애플, 테슬라 등)의 중국 내 공장 운영 제약 등으로 보복 조치를 시작했으며, 상장 폐지 추진 시 추가 보복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맥락
이번 상장 폐지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2기 취임 직후부터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격화시켰다. 중국은 이에 84%의 보복 관세와 틱톡, 희토류 관련 조치로 맞대응하며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이판사판식 대결”로 묘사하며, 미·중 경제의 ‘무질서한 디커플링’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상장 폐지 논의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금융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케빈 오리어리의 발언처럼, 이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압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앙일보는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GDP의 2.8%에 불과하며, 내수 확대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사점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파급효과에 민감하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 GDP가 3.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금융 시장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켜,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과 플랫폼 규제 관련 압박을 받고 있어, 미·중 갈등의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스피는 이미 3월 27일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1.39% 하락하며 2,600대로 후퇴한 바 있다. 상장 폐지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의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
결론 및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상장 폐지 검토는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금융 시장을 활용한 강경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HFCAA와 VIE 금지 등 법적·정책적 도구를 통해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불안과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이로 인한 교역 위축과 금융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상, 상장 폐지는 실제 실행보다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강경 대응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증시 하락과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크다. 추가적인 트럼프 발언이나 SEC의 구체적 움직임이 시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폴리티코, “트럼프 행정부, 중국 기업 미 증시 퇴출 검토”, 한겨레, 2025.04.16.
연합뉴스, “미중 경제 헤어질 결심?…세자릿수 관세, 무역 멈춰세울 것”, 2025.04.11.
매일경제, “중국 통신사 미국 증시 퇴출…미중 갈등 가열”, 2021.01.03.
중앙일보, “미국 인질 셋 잡은 중국, 트럼프 압박에도 안 굽힌다”, 2025.04.12.
포스코경영연구원, “트럼프 2기 출범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025.
헤럴드경제, “美증시 상장 中기업 퇴출 아마겟돈 오나”,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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