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핀 딜레마와 관세 전쟁의 배경

어차피 결론은 Ai시대에는 동맹국도 필요없고 칩같은것만 잘 챙기면된다?

1. 트리핀 딜레마와 관세 전쟁의 배경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모순을 설명한다. 즉, 세계 경제에 충분한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이는 달러 가치 하락과 기축통화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

스티븐 미런(Steven Mnuchin, 실제로는 트럼프 1기 재무장관으로 2025년 기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케빈 해셋(Kevin Hassett))과 같은 인물은 일본, 중국 등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해 달러 강세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감수했다고 본다. 그러나 나원준 교수는 이를 반박하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보다 훨씬 큰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7734억 달러로, 이는 GDP의 약 3.7%에 달한다.

해외 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나타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역 적자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 흑자(2024년 2950억 달러)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상품 무역 적자(1조2100억 달러)에만 집중하는 트럼프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2. 레드테크와 권력 재편

'레드테크'(공화당+빅테크)라는 개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빅테크 자본가들과 결합해 미국의 산업, 기술, 금융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AI, 에너지,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2025년 2월 21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을 외국 정부의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기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서울경제는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25%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양국 간 상품 무역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 및 금융 패권 다툼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EU가 미국 빅테크(구글, 메타 등)에 세금 부과를 검토하며 관세 전쟁에 대응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레드테크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다자주의 이탈도 레드테크의 기획으로 분석된다. 나원준 교수는 미국이 다자주의를 유지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 보장될 때에 한정되었으며, 현재의 보호주의는 빅테크와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라고 본다. 한겨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붕괴시키며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WTO의 분쟁해결 기능은 이미 2019년부터 마비되었으며, 트럼프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3. 무역 적자는 핑계? 세계 질서 재편의 본질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미국의 손실로 간주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관세 전쟁의 주요 목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원준 교수는 무역 적자가 핑계일 뿐, 본질은 미국의 권력 구조와 세계 질서 재편에 있다고 본다. 이는 레드테크 블록이 AI, 에너지, 금융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BBC News 코리아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1조 달러로 과장했으며, 실제 2024년 적자는 2950억 달러(미국 경제의 약 1%)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울신문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협상 또는 보복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대안: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자주의

나원준 교수는 노동권, 민주주의, 각국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자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제국주의적 패권을 억제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무역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은 보호주의로 치닫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91개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세계 수입의 9.4%에 영향을 미쳤다.

5. 결론

관세 전쟁은 표면적으로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레드테크 블록의 권력 재편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며,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빅테크와 공화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권력 재편으로 해석된다. 해외 기사들은 미국과 중국, EU 간의 관세 갈등이 기술, 금융, 에너지 패권 다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원준 교수의 공정 다자주의 제안은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보호주의 흐름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분석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AI와 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레드테크의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