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고하려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고하려는 이유?

ㄴ파월해고시 미국증시에서 잠시 도망치려고했는데 연준이 법적대응도 준비히고있다고하니 믿음직 스럽네요 그냥 쉽게 포기하지않는다는 저항의지는 다시한번 확인.

1.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2024년 대선 기간과 2025년 재임 기간 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신속히 단행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2025년 4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월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한 것과 달리 연준이 금리를 4.25~4.50%로 동결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ECB의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미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월의 해임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파월이 금리를 충분히 낮추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2018년 금리 인상 결정 후 파월을 해고하려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파월의 통화정책이 자신의 경제 성장 목표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2. 파월의 관세 정책 비판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은 2025년 들어 금융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으며, 파월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목표가 충돌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즉각 반발하며, 파월이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을 정치적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내가 원하면 파월은 당장 나갈 것”이라며 해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이는 파월의 관세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3. 연준의 독립성 문제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강하게 옹호하며,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사임을 요구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했으며,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 파월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연준 부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 정치적 맥락과 시장 반응 우려

트럼프의 파월 해임 시도는 정치적 책임 전가와 여론전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도 분석됩니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연준과 파월에게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해임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025년 4월 17일 “파월 해임은 미국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연준의 독립성이 경제 안정의 핵심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비공개적으로 파월 해임을 논의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으며, 정책적 견해 차이는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과거 갈등의 연장선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은 그의 첫 임기(2017~202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지만, 이후 금리 정책을 둘러싼 마찰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는 파월의 금리 인상 결정에 불만을 품고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당시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2024년 대선 기간에는 파월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고 비판하며, 당선 시 파월을 교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금리 정책 갈등: 트럼프는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만, 파월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

관세 정책 비판: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

연준 독립성 충돌: 파월의 독립성 수호 입장이 트럼프의 연준 통제 시도와 충돌.

정치적 전략: 트럼프가 경제적 책임을 연준에 전가하려는 의도.

그러나 법적 제약과 시장 불안 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해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월은 2026년 5월까지 임기를 채울 의지를 밝히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