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구글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알파벳(Alphabet)의 구글(Google)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제품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1.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구글은 현재 미국에서 약 90%, 모바일 기기에서는 94.9%에 달하는 검색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며,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점적 계약: 구글은 애플, 삼성, 모질라 등 주요 기기 제조사 및 브라우저 개발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구글은 이러한 기본 설정 계약에 약 263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경쟁 검색 엔진(예: 빙, 덕덕고)들이 사용자에게 도달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데이터 우위: 구글은 방대한 검색 쿼리 데이터를 축적해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경쟁사와의 품질 격차를 유지합니다. 이는 새로운 검색 엔진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구글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광고 시장 지배: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에서도 약 2/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는 텍스트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는 구글의 검색 독점이 광고 시장에서도 지배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판사 아밋 메타(Amit Mehta)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하며, 이는 경쟁을 억제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반독점 승리로 평가됩니다.

2. AI 제품과 검색 시장의 연계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이 AI 기술로 확장될 가능성은 법무부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얻은 데이터와 수익을 활용해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AI 학습: 구글은 검색 엔진을 통해 매일 85억 건 이상의 검색 쿼리를 처리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행동, 선호도, 트렌드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구글의 대형 언어 모델(LLM)인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AI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경쟁사들은 이와 같은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AI 품질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통합 검색: 구글은 이미 검색 결과 상단에 AI 기반 답변(AI-assisted answers)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검색과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구글의 검색 엔진을 떠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경쟁사의 검색 엔진이나 AI 챗봇(예: 챗GPT, 퍼플렉시티 AI)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독점적 파트너십: 법무부는 구글이 AI 스타트업과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앤스로픽(Anthropic)과 같은 AI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구글의 AI 기술이 검색 및 관련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AI 시장으로 확장하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부의 요구와 조치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이 AI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크롬은 구글 검색 엔진의 주요 접근 포인트로, 법무부는 크롬을 매각해 구글의 검색 시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안드로이드 분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 세계 25억 대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되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검색 위젯과 크롬 브라우저를 필수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안드로이드의 분리 또는 제한을 통해 경쟁 검색 엔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독점 계약 금지: 구글이 애플 등과 맺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금지해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데이터 공유: 구글의 검색 쿼리 데이터와 인덱스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해 AI 및 검색 기술 개발의 장벽을 낮추려 합니다.


AI 투자 규제: 구글의 기존 AI 투자(예: 앤스로픽)는 유지되지만, 향후 AI 투자에 대해 법무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요구해 독점적 파트너십을 방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글의 검색 및 AI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왜 중요한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과 AI로의 확장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 문제를 넘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 접근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구글의 독점은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이나 AI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줄입니다. 이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덕덕고(DuckDuckGo) 같은 경쟁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혁신 저해: 구글의 지배력은 새로운 검색 엔진이나 AI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어 혁신을 저해합니다.


광고 시장 영향: 구글의 검색 독점은 광고 시장에서도 지배력으로 이어져, 광고주와 퍼블리셔가 구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광고 비용 상승과 수익 분배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 시장의 미래: AI는 검색, 광고,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기술입니다. 구글이 AI 시장에서도 독점을 형성하면, 이는 인터넷과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구글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한국과의 연관성
한국에서도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와 경쟁하며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와 유튜브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기술(예: 제미나이, 구글 어시스턴트)은 한국 시장에서도 점차 통합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AI 및 검색 기업들에게 유사한 경쟁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소송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글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하며, 이를 AI 기술로 확장해 경쟁과 혁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독점적 계약, 데이터 우위, 광고 시장 지배는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AI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안드로이드 분리, 데이터 공유 등의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하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과 기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인터넷과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Reuters, "US drops bid to make Google sell AI investments in antitrust case"
NPR, "Google loses massive antitrust case over its search dominance"
DOJ, "Department of Justice Prevails in Landmark Antitrust Case Against Google"
Bloomberg Law, "DOJ Targets Google’s AI Position After Search Monopoly Ruling"
TechPolicy.Press, "The Elephant in the Room in the Google Search Case: Generative AI"
Wikipedia, "United States v. Google LLC (2023)"
AP News, "Google illegally maintains monopoly over internet search, judge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