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했다.

간만에 각 잡고 긴 기사를 써봤습니다.

예전에 금융당국 출입할 때 알리페이의 비즈니스를 보며 과연 우리도 지향해야 할 혁신금융의 방향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무관하게 앤트그룹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핀테크, 혁신 금융은 절대 선이 됐죠.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핀테크 업체들은 그들의 성장세를 보며 벤치마크를 하고 있죠.

찝찝한 마음으로 잊고 지냈습니다.

마윈 회장이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한 사건을 보며 그간 중국 정부의 정책을 돌아봤습니다.  마윈 회장이 퇴출된 진짜 이유는 혁신금융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중국 정부는 위험 요인으로 판단한 겁니다. 꽤 과감한 결정입니다. 대마불사인데, 대마도 얄짤 없습니다.

마윈 회장이 문제라면 마윈만 치면 되지 14개 플랫폼 업체는 왜 친 걸까요. 14개 플랫폼 업체가 다들 혁신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자 금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점은 마윈 회장이 쫓겨난 이유를 중국 정부의 무도함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금융 관점에서 친절하게 설명한 보도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하자니 어렵고 너무 길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저라도 각 잡고 써봤습니다. 스크롤 압박이 심하니 혁신 금융에 관심 있는 분에게만 추천합니다...ㅎㅎ

마윈이 퇴출 된 진짜 이유는 0000 때문<압권>
https://v.daum.net/v/3GSACC2m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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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혁신가 마윈, 궁지에 몰리다

=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됐던 앤트그룹의 상장도 불투명해졌다. 허베이, 제베이 등 계열사는 분리됐다.

2020년 10월 마윈 회장은 상하이금융포럼 연설자로 나서며 왕치산 등 정부 실세들 앞에서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놓았고, 급기야 지배권을 박탈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 주석(장관)은 최근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특별정리를 기본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플랫폼 때리기를 종료하고 경기 부양에 나섰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이뤄진 중국 정부의 규제는 마윈 회장의 괘씸한 발언에 보복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혁신 금융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 우리는 혁신 금융을 어떻게 봐야 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마윈 회장의 호소 “혁신 금융을 지지해달라”

= 당시 마윈 회장의 발언 중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자.

1) 바젤 협약은 노인정이다.
2) 중국의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부재다.
3) 전당포 사고를 바꿔야 한다.

맥락을 감안해 의미를 해석해보자.

마윈 회장이 바젤 협약을 노인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 발전 단계에 맞는 금융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마윈 회장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성장기를 넘어 노후화 된 경제다. 각종 금융 위기를 거치며 리스크 통제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청년 경제다. 무작정 서구의 기준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청년 금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마윈 회장은 하고 싶었던 것이다.

두 번째 금융 시스템의 부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마윈 회장이 이야기한 금융 시스템은 사회 전반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다. 중국은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거대한 강줄기는 잘 작동하지만 사회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호수, 연못, 개천은 부재하다. 그래서 홍수 때는 범람해 죽고, 가뭄일 때는 메말라 죽는다고 마윈은 말했다. 마윈 회장은 사회의 미세 혈관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호수, 연못, 개천 역할을 하는 핀테크, 금융 혁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세 번째 전당포는 구닥다리 금융 시스템을 폄하한 표현이 아니라 담보 위주의 금융을 의미한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환 능력 평가다.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돈을 떼이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잡는다. 담보가 없으면 대신 갚아줄 사람을 연대보증(인담보)토록 한다. 담보가 없으면 능력있는 개인, 기술을 가진 초기 기업은 자금을 구할 수 없었다.

한국은 개개인의 소득, 자산,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상환 능력, 부실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금융회사에 가도 본인 상황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도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춰지기 전에는 연대보증이 기본이었다. 2012년 제 1금융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수 있었다. 오죽하면 집집 마다 가훈이 ‘보증서지 말라’라고 하겠는가.

알리바바(쇼핑)를 비롯해 디디추싱(차량공유), 메이퇀(배달), 텐센트(메신저) 등 플랫폼 업체들은 자신들의 ICT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 보험, 펀드 등 금융 사업을 전개했다.

마윈 회장은 담보 위주의 금융이 아니라 빅데이터로 구축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신용 대출, 혁신 금융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 무분별한 금융권 밖 금융, 신용 위험을 높인다

= 당시 중국에서는 사인간 금융거래인 P2P 대출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2018년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온라인 P2P 대출업체 파산 증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그해 상반기에만 경영진이 도주하거나 경찰 수사를 받는 부실 P2P 대출업체가 150곳에 달했다. 그 전해에도 217곳이 도산했다. 운영중인 P2P 금융업체 수만 2천 곳에 육박하고, 대출 잔액이 214조원에 달했다.

핀테크 업체가 많은 항저우 시 정부는 아예 대형 경기장에 임시 민원 센터 만들고 피해 사례를 접수할 정도였다. 2020년 마윈 회장이 쓴소리를 했던 상하이 금융포럼은 P2P 대출 부실 문제로 핀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열렸다. 또 상하이 금융포럼 이후 2021년 초 중국 정부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인간 금융 거래가 작은 규모로 이뤄질 땐 큰 문제가 없다. 규모가 커지면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된다.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금융회사 특히 예금/대출을 하는 은행은 시중 유동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용 창출의 원리를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100만원의 화폐를 만들어 시중에 풀었다. 시중은행이 이를 받아 10%의 지급준비금을 남기고 A라는 사람에게 9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을 받은 A가 이를 다른은행에 넣어둔다. 다른은행은 10%의 지급준비금을 남기고 81만원을 B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은행 계좌에는 100만원, 90만원이 있고, 시중에는 81만원에 현금이 있다. 중앙은행이 만든 돈은 100만원인데, 시중에는 190만원의 예금과 81만원의 현금 총 271만원이 생겨났다.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통화는 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진다. 돈을 만들어 내는 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은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문제는 은행의 예금/대출뿐 아니라 민간의 사인간 거래에서도 이같은 신용창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규모로 자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이를 대규모로 반복하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금융행위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른다. 그림자 금융의 확대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닮은 중국 핀테크

= 앤트그룹을 비롯한 중국이 핀테크 회사들은 이런 일을 했다.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상거래 행위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사업을 했다. 허베이는 신용카드 회사처럼 선결제 후지불 방식의 금융업을, 제베이는 신용대출을 했다. 대출이 이뤄지면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대출채권이 생긴다. 앤트그룹은 대출채권을 구조화해서 유동화증권(ABS) 형태로 팔았다. 팔아서 확보한 자금을 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며 그림자 금융을 확대했다.

이와 사례가 전 세계를 금융위기에 빠트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부족한 담보, 신용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다.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구조화상품(CDO, 합성CDO)등을 만들어 팔며 미상환 위험을 불특정 다수로 분산했다. 구조화상품을 팔아 확보한 자금은 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됐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 되고 대출 미상환이 발생하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실인지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졌다.

앤트그룹의 신용대출 잔액은 무려 262조원에 이르렀다. 중국 전체 개인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됐다.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150조원에 달했다. 앤트그룹의 자본금은 전체 대출금의 1.7%에 불과했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1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앤트그룹의 금융 구조는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앤트그룹을 소환한 중국 금융감독당국, 인민은행의 요구사항을 보자.

1) 결제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
2) 합법적으로 신용정보 사업을 전개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라.
3)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자본금을 충족하고 합법적으로 개선하라
4)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업 업무 규정을 위반하지 마라
5) 합법적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규정을 준수하라

그림자 금융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정상적인 금융감독 하에 금융 행위를 하라는 의미다.

앤트그룹의 알리페이는 결제 업무만 수행하게 됐다. 허베이, 제베이는 앤트컨슈머 파이낸스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이전됐다. 앤트컨슈머 파이낸스는 마윈 개인이 전체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항저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을 신규 투자자로 참여토록했다. 또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마윈 회장의 지배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마윈 회장은 다른 주주와 계약을 통해 50%가 넘는 공동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이번 조치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5% 남짓의 본인 지분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회사 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핀테크 사업을 하는 텐센트, 두샤오만, 징둥닷컴, 바이트댄스, 메이퇀, 디디추싱, 360디지털 등 14개 플랫폼 기업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해 ▲금융 활동 규정 준수 ▲다른 금융과의 부적절한 연계 금지 ▲불공정 경쟁 시정 ▲정보 독점 금지 ▲자산유동화 상품 발행, 거래 및 해외상장 규제 ▲금융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 역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보험 및 펀드 판매 등을 해왔다.

▲ 혁신 금융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 금융 혁신이 자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시중 유동성을 확대해 경제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마윈 회장의 앤트그룹 지배권을 박탈한 것이 괘심죄까지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대규모 그림자 금융에 대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신용평가 제도가 잘 구축돼 있고 비교적 금융업이 촘촘하게 구성돼 있어 개인 소액 대출로 인한 신용 위험은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금융 행위는 혁신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20억 달러, 2조 5천억원에 달한다. 웬만한 은행보다 많은 수시입출금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를 재원으로 대출 장사를 하면 신용창출이 발생한다. 규제가 엉성한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주는 다르지만 사실상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스타벅스는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 8769억원 중 미사용 선불충전금 2300억원을 자산유동화증권(ABCP)에 투자했다. ABCP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빌려줬다는 의미다.

사람들에게 선불로 돈을 받고 큰 폭의 할인을 해줬던 머지포인트 역시 제도권 밖에서 행해진 금융 행위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금융 행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금융 감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혁신 성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신용위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다양한 금융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권순우 삼프로TV 취재팀장(soon@3protv.com)

공산당에게 찍힌 대기업 회장의 충격적 근황 [압권 21화]
https://www.youtube.com/watch?v=vhrktdQDUQA&t=730s

출처 : 권순우님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0941617944/posts/pfbid0CSknSbqBnWicH1JJBwf3oxfrDXTXvUQjBKdKYfAcLtj4hKdbKPXXCRUKiK9EoGvz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