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도청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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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석진님 글

미 CIA의 도청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도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백악관도 사실상 문서의 유출은 시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출 문서에는 도청에 의한 정보(Sigint)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도청을 하였을까?
특히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간의 대화를 도청하였을까?

나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김성한 이문희가 반대하면서 미국이 왜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가 반대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도청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나 잘 알다 시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압박하자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는 내부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밀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수출해 달라는 미국 요청을 받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비교적 상세히 서술돼 있다.
한국 당국자들의 대화를 어떤 형식으로건 도청하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거론됐다가 시기적으로 한미정상회담과의 ‘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폴란드를 통한 우회 포탄 지원 카드가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돼 있다.

NYT는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을 인용해 이 전 비서관이 상관인 김 전 실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포탄을 미국으로 수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해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 경우 정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니게 될지 걱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NYT는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고 문건에는 담겼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 발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관련 입장 변경 발표가 겹치게 되면 국민은 이 두개 사안간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그 대안으로 폴란드에 포탄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NY는 이어갔다.

김 전 실장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면서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폴란드가 포탄의 ‘최종 사용자’로 불리는 것에 동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폴란드가 어떻게 할지 한국이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https://atlantak.com/김성한-이문희-대화도-도청우크라-포탄-우회지원/

이후 3.30.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은 경질되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전격 경질된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 것 때문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인 무기 지원 결정이 나올 경우, 무기 지원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맞바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며 무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내용이 도청된 뒤 모종의 경로를 통해 김 실장 등이 전격 경질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아마도 미국은 김성한 실장이 포탄을 미국에 제공하지 않고 폴란드에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

3월 초,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에 제공하는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를 압박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문서에 등장한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나는 이번 미국의 국빈 방문의 의제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문제가 아닌지 의심한다. 언론 보도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고 덜컥 약속해버리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약속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하고도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 가게 된다. 그리고 미국 일본 의존도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도청 정보에 의해 미국, 일본에 윤 대통령이 약점을 잡혀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도청이 횡행하는 시기에 약점이 많은 대통령을 가진 나라는 국익을 제대로 수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처 https://atlantak.com/%EA%B9%80%EC%84%B1%ED%95%9C-%EC%9D%B4%EB%AC%B8%ED%9D%AC-%EB%8C%80%ED%99%94%EB%8F%84-%EB%8F%84%EC%B2%AD%EC%9A%B0%ED%81%AC%EB%9D%BC-%ED%8F%AC%ED%83%84-%EC%9A%B0%ED%9A%8C%EC%A7%80%EC%9B%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