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안보가 안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위험한 폭주를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이제 국회가, 야당이 나서야 합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폭탄발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위협적인 언사를 넘어 동해상에서 무력시위까지 했고, 중국은 수위 높은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다시금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두둔했고, 한국의 합참의장은 이에 맞춰 처음으로 사드기지에 공개 방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옛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난생 처음 겪는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3.1절 기념사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일정상회담의‘걸림돌 제거’를 위한 일방적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빼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대승적 결단’ 의 결과는 간도 쓸개도 내주는 굴욕외교였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만만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외교청서를 발간했고, 일본 순시선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8차례나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국회의원 90명은 일제 침략전쟁 범죄자를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했습니다.

윤석열식 ‘대승적 외교’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국민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번 대통령 방미 일정에 불길함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국가 간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인 도청마저 '악의가 없다'며 넘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역시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해낼 것인지 궁금해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어떤 독단적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려 들 것인지,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해를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정권입니다.
역대 정권과 진영을 모두 통틀어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국제전쟁에 개입시키려 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권과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국민의 이익에 기반해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일명 '북방 정책'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중 외교'도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적 가치를 명분 삼아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파병을 거절해왔고,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중국·러시아 등 접경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채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지난 30여 년 간 역대 정부가 정밀하게 쌓아온 외교의 성과를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아니라,
반목과 전쟁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요동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다고 윤석열 정권에게 요구해왔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겠다는 윤석열식 ‘묻지마 외교‘가 국민에게 더 큰 안보·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평화와 번영에 위협을 가중시키는 이 순간, 국민이 불안함을 호소하는 이 순간에 바로 책임 있는 정치가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을 명확히 대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폭주를 막아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협력을 요청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릴 국회 본회의를 황망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움직입시다. 미국행 비행기가 떠난 이후, 전전긍긍하며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들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 간의 외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당장 내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급하게 논의합시다.

필요하다면 한미정상회담 전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단해서는 안 될 정책 원칙을 결의안이라도 선언하고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보위기를 가중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규탄하고, 한미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로 만들지 않기 위한 명확한 요구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더 이상은 일방적으로 내딛지 못하게 국회 차원의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야당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합시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합시다.

미국의 도청 파문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내 합의와 국제 규범을 모두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우회 지원한 점이 기정 사실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말까지 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대응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더 많은 외교참사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해 국정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외교사안이라고 국정조사의 성역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만약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한 상황이 명백해질 경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이들부터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수십 년의 외교 성과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인 것 같아 더욱 두려운 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정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무력하게 멈춰있지 말고,
지켜만 보지 말고,
국회가,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갑시다.

2023년 4월 2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