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정책이 늘 큰 참사를 불러온다.

잘못된 제도가 결국 문제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규제를 만들고 계속 지키도록하는건... 그만큼 다들 지기마음대로 편한대로 행동하다보면 다수의 안전이 위협받기때문이죠

국가정책이 중간중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늘 이런 문제가 작게 시작해서 커지고 끝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만 집중된 비용절감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가 미성숙한 모습? 탐욕에 쩔은 모습? 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할때 문제는 더 커지는게.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혹은 모든 외침이 무시당하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법부에서 법망을 피해 사기치는것만 오래토럭 방치되는 모습을보면...  참... 그렇습니다


1.
노무현 정부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선박에 대한 운항규제를 강화했었죠 이건 누가봐도 돈돈돈 거리며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가 다양하게 보였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때 규제 완화한다고 노후선박의 재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해주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큰 사고는 예견되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규제를 만들때 되도록이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많더라 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만들었기때문에... 꼭 지키는게 중요합니디

여튼 규제완화 이후 많은 문제많은 선박들이 재사용 되었고...
그러다 노후선박의 무리한 운행으로 박근혜 정부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죠

그 이후로도 노후선박의 무리한 운행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추적하다보면 늘 관리의 부재, 정책의 문제가 티가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규제완화 탓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4대강 똥물을 오히려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듯...)

2.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현오석 부총리가 임명됐다.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하려고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풀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긴다고 절대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집값이 대급등했고, 문재인 정부는 온갖 헛발질까지 더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뒤 박정부 탓을 했다.

사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 잘못했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언론사(건설사)와 딜해서 레버리지 투기에 힘쓴건... 어쩔 수 없었죠

자산가치로 부양책 날리지않는다고 해놓고
전부 투기인사를 배치했으니... 이 문제는 두 정권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3.
2013~2015년 금융시장 활성화 한다고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다.
전문가들은 관리감독도 안되는 사모펀드에 이렇게 규제를 함부로 풀어주면 안된다고 했다.
징벌적손해배상 장치도 미비하고, 금융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무작정 규제부터 완화해줬다.
활동 범위도 넓혀주고, 가입제한도 낮춰주고..
그러다 결국 터진것이 라임사태이고, 작년 재작년 IPO시장에서 돈놓고 돈먹기 했던 주체들이 사모펀드이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시작할 때부터 이런일이 터질줄 알고 있었으나 이런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4.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CFD제도는 2015년 주식시장 부진으로 증권사가 먹고살기 힘들어 지자 정부가 증권사 먹여살리려고 도입해줬다.
돈많은 사람들이 전문투자자들이라는 탈을 쓰고 10배의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투전판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가입요건이 5억이상으로 높아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요건을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CFD계좌 가입하면 10만원도 주고 경품도 주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서 돈만 좀 있으면 아무나 가입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다 터진 것이 최근 SG사태이다.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다.

1. 시장주체 : 규제좀 풀어달라고 당국에 사정사정 한다.
2. 정치권과 규제부처 :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은근슬쩍 완화해준다.
3. 언론 : 본질은 외면한채 온갖 피해자 얘기만 확산한다.
4. 규제부처 : 국민들이 미성숙해서 함부로 규제 풀어줬다가는 큰일난다. 우리만 욕먹는다. 절대 해주지 마.

애시당초 만들때 잘 만들었으면 됐을 일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일부 주체들의 로비로 은근슬쩍 풀어놓고

그러다 문제터지면

시장참여자들과 언론은 정부탓을
정부는 시장참여자들 탓을
이렇게 서로 남탓을 하며 새로이 시도되야 하는 각종 시도들이
그림자규제, 여러가지 규제강화로 좌절된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비할때 분명 제대로된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이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려면 거대한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은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쏙 골라 은근슬쩍 통과시킨다.
결국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미흡한 제도가 만들어 진다.
그러다 문제터지면 서로 남탓을 하며 부랴부랴 수습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매번 바보같은 무한루프를 탄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무한루프..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만들어서 그런가 반성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 탓만 한다.
미성숙해서일까..  탐욕에 쩔은 사람들 때문일까..

이런 사건을 볼때마다 다들 한심해서
정치권이나 정부나 언론이나 그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