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2008년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이미 몇 년전 부터 부동산 침체가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전혀 없어 보인다

금년 3월 미국 뉴욕 타임즈는 Yale University의 중국계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중국 정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노력을 할 것이므로 서방 세계와 달리 중국에서는 금융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부동산 관련하여 은행의 대출은 크게 개인들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과 부동산 건설업자등에 대한 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개인이 주택가격의 최소 30%내지 50%를 부담해야만 나머지에 대하여 대출해주기 때문에 설사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은행의 손실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은 개인파산 제도도 없고 미국처럼 깡통주택이 되었을 때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포기하면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인 보호( Non-recourse Morgage)도 없는 나라이므로 은행의 손실 가능성은 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물론 주택 건설업자들에 대한 대출 위험은 중국의 은행들도 피해갈 수가 없어 보이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중국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은행보다 대다수 민초들의 삶이 먼저 붕괘될 뿐이지 은행 위기가 없어서 중국 경제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3336620209/posts/pfbid02hWG5gAQK49Mu1R8bLKpPRxixhd4SNxQYWYMvFCvggRK6gyn2obyhJmhKdRVqqvMD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