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바꾸기 어려운 이유

5.18
그날이 오면…

~ ■"헌법 전문을 원포인트로 바꾸는 건 어려워"…"여야 합의하면 가능"

다만 '원포인트 개헌'의 전망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헌법을 전공한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헌하려면 국민투표까지 거치도록 하는 경성헌법 국가"라며 "경성헌법은 연성헌법과 달리 헌법을 쉽게 바꾸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를 늘리고 줄이는 건 원포인트로 가능하지만 헌법의 성격과 정신을 바꾸려면 그에 따른 기본권도 개정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포인트로 헌법 전문만 바꾼다는 건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30여 년간 헌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개헌 요구들이 많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구조는 왜 손을 안 대느냐, 지방분권 문제는 왜 빼느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시대적으로 더 중요한 건 87년 민주화를 가져온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거나 부마항쟁을 빼면 안 된다는 의견들도 존재한다"며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헌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개헌 이슈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은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5.18 기념재단이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대부분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헌 논의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오히려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의 경우 원포인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건 정치적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그걸 전부 다 같이 하려면 개헌이 더 어려워진다"며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원포인트로 해서 개헌에 대한 물꼬를 터야 다른 개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년 5월마다 똑같은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야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합니다.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역할일 겁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8778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