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이게 무슨뜻인지는... 알고 참여선언을 한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기후클럽(Climate Club)' 참여를 선언했다.

기후변화협약회의가 계속 난황을 겪자 작년초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 총리가 G7 중심의 '국제기후클럽(International Climate Club)'을 제안했다. 이전부터 G7에서는 비슷한 구상이 있었는데, 재작년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쓴 '문재인이 받아든 G7 초대장, 국민이 받아든 G7 급 청구서'라는 칼럼이 갑자기 떠올랐다.

원래 국제회의에 정규 멤버가 아닌 나라를 끼워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로 각종 기금이나 기여금을 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G7 기후클럽 가입에 한삼희 논설위원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그가 말했던 '새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1년이나 되었는데...

이유야 어찌했든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야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냥 언론에서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회의를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게 만들고, 기금도 내라고 압력을 가한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잡는데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이는 '미국'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후클럽의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작년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합의했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쉽(JETP)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퍼스트 무버 연합(First Movers Coalition) 등 다자간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기후클럽도 자기의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국제간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기존 산업과 금융자본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견인하는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후클럽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2029~2030년에 집중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말로는 탄소중립을 외치지만, 정작 추진되는 일은 없다.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만 증설하면 탄소중립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12/08/WABZA4XTEZHLDFGLKWJDTB2C74/

[한삼희의 환경칼럼] 文이 받은 ‘G7’ 초대장, 국민이 받아 든 ‘G7급’ 청구서

G7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탄소중립을 해결하려는 식의 접근으로는 절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 상황에 맞는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점 망가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부터 탈석탄, 에너지 수요감축 등을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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