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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여러가지 이야기

법에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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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강간당한 여자가 변호사된 케이스와

학창시절 내내 왕따당하다가 변호사된 케이스도 많죠

변호사가 된 뒤에는 이 사람들은 돈보다 똑같은
피해자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있음.

부자들끼리 한쪽에 모여서 옹기종기 합격위한 시험만 치는 세상이되면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집행하는 모든이가
다른이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되죠

그러면 법의 해석이 산으로감.

이건 법 뿐만아니라 교육이나 농사 등
인간의 경험은 모든 세상사에 다른해석과 노력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유일하게 Ai와 다른점은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음

유능한 판사나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할때, 다른사람의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사람이 법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때 심금을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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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변호사님 글

2012년 졸업한 로스쿨 1기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87%가 넘었다. 이들은 로스쿨 3년 동안 학교 성적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없이 기본 법과목뿐 아니라 각자 흥미있는 분야의 법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7년만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로 떨어졌고, 로스쿨은 수험학원처럼 되었으며, 변호사 시험 과목이 아닌 법과목은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세상과 담 쌓고 시험공부만 하느라 세상 일에 어둡고 관심도 없단다.

세상 일에 어둡고 관심도 없는 법률가라니? 몸 쓰기 싫어하는 운동선수같은 존재적 모순이다.  

로스쿨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을 의사고시처럼, 아니 제1회 변호사 시험처럼 과락과목만 없으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다방면의 인재들이 다채로운 법률가가 되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같은 식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안 출신의 공부벌레 법조인들만 공장제품처럼 양산되어 조만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1291638267/posts/pfbid01ENbs3sVBT8aoEQs68DkKp6cqXZDJ6zBS13rFBZevCSZKR5sKP7EZLGhPozccNVjl/?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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