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위기는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중국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때문이기도 하겠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인듯함, 그래서 미국 경제따라서 인플레이션잡는 노력보다는 지금 경제위기를 무마시키는쪽으로 버티기전략은 동일한듯 합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에 구제금융해주면 그만큼 또 돈 찍어내는 효과가 나올테니... 달러환율은 내려오겠죠?

중국과 한국은 버티기 전략, 미국은 긴축과 동시에 계속 유동성공급으로 기축통화 파워유지
동시에 물가는 중국경제 물품통해서 낮추려고함

또 다른 임금이 낮은 나라에 경제지원 해주면서 그곳에서 상품생산을 하며 버티고, 성장력으로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전략은 아직 미국만 가능한듯하네요

나중에 중국도 위안화가 기축통화역할을 하게되면 미국처럼 금융지원과 동시에 성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생길수도...?

여튼 전 세계가 자기재산 지키기에 엄청 공들이는게 보여지네요 부동산경기도 오른다고 보긴 힘들어도 적당선에서 방어는 될듯합니다

다들 지방도시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것 같네요
수도권쏠림은 어느나라나 피해갈 수 없는모양.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다 똑같...)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국 부동산위기와 적벽대전>

주말에 중국 부동산 위기의 기원과 전망을 분석한 좋은 글을 읽었다. 저자는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중국계 교수 Wei Xiong이다.

논문을 읽다보니 문맥상 삼국지 적벽대전의 연환지계를 지칭하는 문구가 나와서 반갑고 웃음이 나왔다.

Xiong교수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토지 등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시장경제를 부분 수용한 혼합경제(hybrid economy)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 지금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한 부동산시장이다.

개혁 개방 초기 중국 지방정부는 세원이 태부족이었다. 주택과 토지가 대부분 국영이라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지방정부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부과할 대상과 수입이 미미했다.

대신 사회주의 체제라 국가는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방정부는 독점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개발부지로 시장가로 판매한 후 그 수입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인프라와 치안,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에 착안했다.

한편 개인과 기업은 시장경제 도입과 산업화 진전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영은행에 저축하고, 국영은행은 그 저축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자가 대규모로 이주하며 부동산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수요가 생겨났다.

연간 10퍼센트를 넘는 고도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더 많은 개발수요가 생겨나 부동산 개발투자 —> 경제성장 —> 부동산 가격 상승 —> 부동산 개발 수요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오랜기간 작동했다.

1990년대 이래 중국 전역을 휩쓴 부동산 개발 붐과 버블은 국가와 중국 인민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요술방망이와 다름없었다.

지방정부는 지칠줄 모르는 민간의 개발 수요에 맞춰 토지를 비싸게 매각한 대금으로 개발재원을 손쉽게 조달하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전략산업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개인과 법인은 저리 차입을 통해 구입한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으면서 투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다.

깨어나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과 같은 중국 경제 고도성장과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여력의 소진이다.

은퇴자 증가와 도시 이주자 증가세 감소는 꺾일줄 모르고 타오르던 신규 부동산 수요에 찬물을 끼얹었다.

인플레이션은 차입 금리 상승을 불러왔고, 단기간의 무분별한 투자가 낳은 유령도시 같은 대규모 잠재부실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갑자기 중국 부동산위기론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헝다사태로 지칭되는 중국정부의 서투른 정책 실패와 팬데믹 경기침체가 있다.

중국 부동산위기가 80년대말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나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같이 대규모 금융위기로 번질 위험은 없을까?

여기서 Xiong 교수는 연환지계 고사를 소개하며 중국 부동산시장-지방정부 재정-은행부실이 한몸처럼 묶여 있어서 부동산 버블이 정부 개입없이 터지면 그야말로 중국 시스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니 정부는 결단코 그런 사태를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고 Xiong교수가 중국 부동산시장과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쪽은 아니다.

논문은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에너지를 제공했던 부동산 개발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를 후보로 제시한다(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세입한계로 가용한 정책옵션에서 제외).

그런데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못하고 국영기업 민영화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해 중국 경제를 투자집중형 불균형 경제성장모델에서 민간소비겸 내수 의존형으로 전환하자는 말은 연목구어 같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출 증가가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을 연착륙시킬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데 미중갈등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란 새로운 흐름은 이 대안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의미한다.

이도 저도 여의치 않으면 중국 가계와 은행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 가장 믿음직한 성장의 원천에서 역으로 제일 골치 아픈 부담으로 돌변한 이 생경하고 당혹스런 상황이 지금 중국경제의 현실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 지방정부의 재원 고갈 —> 경기침체로 청소년 등 실업 증가 —> 금융위기 가능성 증대 등 악순환 고리 구간에 진입한 중국 경제의 앞날이 험난해 보인다.

P.S. 중국 사람들이 적벽대전의 결말과 교훈을 잘 알고 있다는 건 위안이다.


ㄴ이 분글 다른글도 좋은게 많으니 다 읽어봐도 좋릏듯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1568918985/posts/pfbid0PxS7rAXNEJQtn1wL1Kmp3ZMxfAKGXVfEt7HEjvNVhGCbpBJLRG8P1az49qYeRGQi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