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너지가 이렇게 여러곳에서 빠르게 사용될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조금만...시간이 지나고나면
전기세란 존재가격이 엄청 낮아질 수 있어보입니다
다방면에서 개혁이 이뤄지네요
기술의 진보는 아름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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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전자 국내 33번째 RE100 가입 환영(2023 6번째) ]
* 태양광이 전 세계 에너지를 장악하다. @scienceistrat1
1. 오늘의 그래프. 태양광은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reneweconomy.com.au/graph-of-the-day-solar-is-creating-fastest-energy-change-in-history/
2. EU, 2023년 재생에너지 용량 69GW 추가
https://www.pv-tech.org/eu-to-add-69gw-renewables-capacity-in-2023/
3. 유럽 태양광 급증. 2022 39.7GW, 2023 51.2GW로 29% 증가
https://twitter.com/scienceisstrat1/status/1665345139378667520?utm_source=pocket_saves
4. 영국 그리드 운영자, 더 빠른 연결을 위한 개혁 발표
https://renewablesnow.com/news/british-grid-operator-unveils-reforms-for-faster-connections-824914/?utm_campaign=daily-newsletter-by-renewables-now&utm_medium=email&utm_edition=202306050230&utm_source=newsletter
5. 중국 Gezhouba Group, 아제르바이잔에서 2GW의 재생 에너지 계획
https://renewablesnow.com/news/china-gezhouba-group-plans-2-gw-of-renewables-in-azerbaijan-824890/?utm_campaign=daily-newsletter-by-renewables-now&utm_medium=email&utm_edition=202306050230&utm_source=newsletter
6. 텍사스 공화당원들이 태양광과 풍력을 분쇄하려는 이유
https://www.canarymedia.com/podcasts/the-carbon-copy/why-texas-republicans-are-trying-to-crush-wind-and-solar?utm_campaign=canary&utm_medium=email&_hsmi=261080521&_hsenc=p2ANqtz-8NRCfXpGFicBgiG2QIkLY_Sm1xh13_ExVCkmsFrgVJXHDM9kq9kqHKxB4O5UDMDV6yGxBcZ6g0jAn32tR-4vg6jz19GQ&utm_source=newsletter
7. 미국 청정 에너지 제조업의 놀라운 급증, 차트로 보기
https://www.canarymedia.com/articles/clean-energy-manufacturing/the-remarkable-upsurge-in-usclean-energy-manufacturing-in-charts?utm_campaign=canary&utm_medium=email&_hsmi=261229267&_hsenc=p2ANqtz-89UZ3CuG3rv63P7oW4qA2cAaVdck0Dpsfv9y_N1UfaCCIFL1arW8i8zpKKUkOHsvQK56ST1DzRQTqtndEmv6YX5ThXEg&utm_source=newsletter
8. 펜실베니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2023년 7월 폐쇄
-미국 석탄발전용량 2005 313GW에서 2022년말 196GW로 감소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56700
9. 덴마크와 독일은 3GW Bornholm 에너지 섬을 개발할 것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denmark-and-germany-will-develop-3-gw-bornholm-energy-island.html
10. 중국의 태양광 및 발전 부문의 부상과 세계적 지배력
https://www.evwind.es/2023/06/05/the-rise-of-chinas-solar-and-power-sector-and-its-global-dominance/92068
11. 美 재무부, 재생E 생산 및 투자 추가 세제 혜택 지침 발표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215/pdf/issue_318_03_02.pdf
12. IEA의 2022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2022년 0.9% 증가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215/pdf/issue_318_01_02.pdf
13. 미국, 국가 청정 수소 전략 및 로드맵 발표
https://www.h2-view.com/story/us-unveils-national-clean-hydrogen-strategy-and-roadmap/
- 다운로드 https://www.hydrogen.energy.gov/clean-hydrogen-strategy-roadmap.html
14. LG전자, RE100 가입…탄소중립 활동 ‘가속’
https://v.daum.net/v/20230605220501111
15. “한국도 기후보상액 3105조원” 미·러·일 포함 13번째로 많아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4795.html#cb
16. 전경련 "국내기업 82%, RE100에 원전 더한 'CF100' 참여 의향 없어"
https://news.nate.com/view/20230606n06330?mid=n1101
17. 전기료 210%·165% 올린 유럽… `찔끔 인상`에 부작용 키운 韓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0602109958063005&ref=naver
18. 尹정부, 11차 전력계획에 신규원전 추진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47
19. ‘원전 비중 70%’, 자기함정에 빠진 프랑스…무더기 가동중단·전력비용 급등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4604.html#cb
20.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18000베크렐 우럭 잡혀
https://www.47news.jp/9418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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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이야기
이번에 코인이 여러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는중인데...
생각보다 큰 문제같아도? 코인베이스 움직임은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실제 판결이 나오기까진 이 행위도
리플처럼 5~10년짜리 장기소송으로 가게될테니 그런거겠죠?
결과적으로는 거래소수수료는 계속 쌓이고있으니 실적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런 소송이 계속 누적되다보면... 코인에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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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며, 이들 거래소는 허가 없이 증권 거래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SEC의 공세적 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의 하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의 불필요성이다.
수년 전부터 통용되어 온 분류 체계에 따르면, 코인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형 코인, 둘째 새로운 디지털자산으로서의 이른바 유틸리티 코인, 셋째,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수단으로서의 용도를 주장하는 코인.
증권에 해당하는 첫째 코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입법이 불필요하다.
기존 자본시장법 등 증권 관련 규제체계를 따르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둘째 혹은 셋째 때문이다.
근데 셋째의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의 안정적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코인이라서 당근 투자대상이 아니다.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유사 민간통화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는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투자자보호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요컨대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투자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둘째의 유틸리티 코인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은,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 즉 새로운 디지털자산 관련법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론은 지난 3월말 발표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의 입장은, 대부분의 코인관련 규제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Much of activity in the crypto asset space is covered by existing regulations") 즉 새로운 규제체계 혹은 보호체계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이라는 것의 실체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MiCA 법안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추측컨대 MiCA 법안의 주요 골격은 수년 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1-2년간 진행된 크립토 관련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미국을 따를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마련과정에서도 미국 당국의 인식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S. 나의 주관을 좀 더 덧붙인다면......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은 자본시장법을 따르면 되고, 증권이 아닌 코인의 대부분은 사행성이 농후한 도박에 가깝다. 디파이는 글로벌 온라인 카지노라고 보면 된다. 이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증권이 아닌 코인시장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짜의 속임수만 없다면 도박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밑장빼기나 카드 바꿔치기 등이 없이 "공정하게" 운영되기만 한다면, 섰다든 포커든 맘대로 판을 벌여도 좋다는 얘기가 된다.
PS 2. 증권이 아니라면서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의문. 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투자자들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이고, 정보격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정보가 코인의 시장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코인의 가치와 연동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증권 아닌가?
일각에서는 법조문 해석의 모호함 또는 우리나라 법률의 특징을 거론하면서 투자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으면 증권이 아니라는데, 이는 “증권이 아닌 코인”을 지지하는 논거가 아니라, “투자자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증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00&fbclid=IwAR0NiYiBSjqLB7MMojWSO1lTaadHrZHS3PkVHe0Z4aw_dE_7KsbnYA2_g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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