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 기업들의 도산이 13개월 연속으로 증가

코로나 금융 지원 결국 실패인가?

일본은 코로나 대책으로 우리 보다 한 달 빠른 2020년 3월  "zero zero" 금융이란 이름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에 대한  43조엔 규모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이자는 정부가 3년 간 공짜로 지원해 주고 담보도 없이 대출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해 주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였다

금년 3월로 이자 지급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지난 3년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경영이 정상화 되고 있는지 관심을 모았었는데 의외로 최근 일본 중소 기업들의 도산이 1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금융 지원 특별 조치는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4월 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진행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금년 9월 종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벌써 부터 금융권의 연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단순히 금융 지원을 해주었다고 해서 중소기업등의 경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우리도 코로나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한 사후 평가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유도하여 금융 시스템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 감독 당국의 발 빠른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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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으로 전락할 한국의 20-30세대

1990년 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 이유는 단순히 부동산 버블 이 붕괘 되었기 때문 만은 결코 아니다.

60년대 부터 80년대 초에 이르기 까지 일본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하였던 경제 모델은 소위 기러기( 雁行形態論) 편대 모양의 발전 이론이다

기러기 편대의 리더 격인 일본 기러기를 중심으로 V자 대형을 그리며   편대비행을 하는데 그 뒤를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 기러기 등이 뒤따르는,  

일본이 선도하는 일종의 아시아版 공급망(supply chain)이라고 도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판 공급망 의 "최대의 수익자" 로서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일구어 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일본이 주도하던 아시아판 공급망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 바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 우는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등이 저 마다 독립하기도 하고 스스로  대장 기러기를 자처하면서 일본 주도의 아시아版 공급망(supply chain)이 붕괘되어 버린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이 주도하던 한국版 공급망( K- supply chain)이 중국의 부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2020년 이후에는 한국版 공급망이 드디어 붕괘 되었다

일본이 주도하던  아시아版 공급망이 붕괘 되면서 일본에서는 일본경제가 단순히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불안한 미래 예측이 난무했는데 그 예측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20년 이상 일본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였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20-30세대가 "빈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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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을 상실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중국은  몇 년전 부터 미국 시장을 상실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脫 중국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결국 중국이 미국 시장을 대부분 상실하는 것을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미국은 이미 1)미국 내의 제조업 부활  2)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결성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 내의 공급망 확보 3)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14개 국가로 구성된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지역내의 공급망 확충 등 "3층 구조"의 공급망을

통하여  미국의  "脫 중국화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 시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제1, 2위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고 캐나다와 멕시코로 바뀌었다 중국은 제3 위로 밀려났다

중국 정부 자신의 표현(發展中 國家)대로 중국은 지금도 선진국이 아니고 개도국에 불과한 상태인데 만일 중국이 미국의 소비자 시장을 상실하게 된다면  중국이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희망은 희박하다고 본다

미국 시장을 상실하여 국제 기축 통화인 "달러 조달 능력"을 상실한 중국과 가능한 경제 협력은 물물 거래나 국제적으로 허접한 통화인 위엔화 를 통한 거래 뿐이므로 아마도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신문에서 중국 대사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이빨을 까던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 처럼 무식해서 개도국인 중국과 선진국인 미국의 차이조차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큰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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