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용 받았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날짜 조작까지 해서 판결문을 쓰는지

우리나라 법원... 진짜 심각함

증거주의 조차도 먹혀들지가 않음...

어떻게 다들 하나하나 짜맞추기를 좋아할 수가 있나....;;;;

이런 상황속에서 법률인들은 왜 다 침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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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고소인: 정정선
피고소인:박정# 권성# 이민#(인천 2022나 80513 사건 담당 판사들)

고소내용
오늘 판결문 내용 받았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날짜 조작까지 해서 판결문을 쓰는지 2022.1.17일 오후 6시까지 돈 넣어라는걸 (내일아침)18일 오전 6시까지 넣으라 했다고 판결문에 떡하니 적어 놓았습니다

이걸 적은 이유는 다음날 오전 6시전까지 돈을 넣어야 담보부족횟수 0이 된다는 삼성증권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이 이렇게 통보했다고 만들기위해 이렇게 녹취록에도 나와있는 날짜 조작까지 한겁니다

이런 문제는 상고와는 별개로 판사들 개인에 대한 형사적 범죄 문제 입니다 판결문에 날짜를 조작해서 넣는건 너무 큰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형사사건들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형사사건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삼성증권측의 요구대로 바로 판결한 이유가 이런 판결문을 만들어서 형사사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삼성 증권측에 유리하게 날짜 조작까지 해서 판결문을 만든 상황이라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는겁니다 왜냐면 조작된 판결문을 받고 가만있으면 날짜가 조작된 그 판결문이 지금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증거로 사용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까지 드러난 사건까지 공수처가 처벌 안한다면 공수처의 존재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사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되어있는 녹취록과 판결문을 비교하시면 금방 날짜 조작된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인천2022나80513정정선 사건입니다 박정# 권성# 이민# 이 세 판사들을 고소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판사들이 억울한 국민들의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2KcUGergdoNymbkrQoJfuFyePYndEFXwjh1YtNos8gxBGUrSQamUWkXk9kSJ1F57l&id=100001606382393&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