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들의 문제

항상 모든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이 다양할때가 있고

결과가 다양할때가 있긴하지만

대다수 잘 찾아보면 분명하게 나타남

자기이익을 위해 문제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들어오면 사안이 복잡해짐

예를들어... 교육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상속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그러함

돈을 상속하기 힘드니 사교육에 돈을 투자하는게 부자들 습성이라는 말을하면서 그런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걸 또 부동산투기꾼들이 대대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하면 교육정책이 부동산정책이랑 여러가지 다양한 법이랑 엮이고 개판으로 가게됨.

간단한 한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는 과정.

이국종 외상외과교수가 주장하던 상황과 같음.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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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 방송됐던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유튜브로 보다가 23년 전 뚜껑 열리게 만들었던 장면이 다시 튀어나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의사협회 집단 파업을 주도했던, 신상진 당시 의협 의쟁투위원장.

이 신상진은 이 파업을 성공시킨 공로(!)로 이듬해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됐고, 이어서 보건복지부에 의사정원 10% 감축을 밀어붙여 관철했다.

이후 몇차례 나눠 정원이 줄어든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18년간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어나지 못하고 그대로다.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최대집 회장 주도의 의협은 20년 전 한번 성공했던 집단행동으로 또다시 정부를 꺾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첫 단추였던 신상진은, 그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나라당에 입당,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중원구에서 금뱃지를 달고, 이어 연달아 4선까지 해먹은 후, 2022년엔 성남시장에까지 당선됐다. 그렇다, 지금도 현역 성남시장님이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의 집단적 이익을 수십년 수호해주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의료 피해를 입힌 인물이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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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상진의 승승장구 뒤로 사라져간 한 인물.

그는 2004년 총선에 첫 출마했을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락 후보에게 패했던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마자 이상락 의원이 허위학력 혐의로 기소됐고, 1, 2, 3심 초고속 재판으로 해가 바뀌기도 전인 200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초고속 기소에 초고속 확정판결이었다.

이상락 의원의 허위학력 문제에는 참으로,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당장 그 허위학력 자체가 어디 박사도 석사도 학사도 아닌, 고교 졸업 문제였다. 초등학교밖에 못나왔는데 출마하며 고교 학력을 써넣었다는 것이다.

그는 성남에서 수십년간 빈민운동을 해왔던 빈민운동계의 대부 격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평생 빈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을 겨우 고교 학력을 허위로 써넣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더 따져보면 그조차도 그대로 인정하기엔 억울한 세세한 사정도 있다.)

고졸 학력이 누군가에게 내세울만한 대단한 학력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걸로 누군가를 기만하고 사기를 칠 수라도 있는가. 공직에서 초졸이라고 써넣는 게 너무 초라해 소심하게 겨우 고졸로 써넣은 것이,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이 그토록 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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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은 2000년 의사파업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김재정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김재정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리고 어이 없게도 의사파업의 실질적 주역이었던 신상진에게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시켰고,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금뱃지의 힘이 아니었을까.

의사 철밥통의 대부 신상진의 성공과 빈민운동 대부 이상락의 추락. 누구의 잘못이 더 컸을까. 누가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까. 법은 왜 그토록 차디찼을까. 2004년의 그 일 이후로 19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글자 그대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심정이다.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1433028701/posts/pfbid02EwYUDGkJZKUdkeJSRJuTvhsRrr4RiQAffvzH7kxQnegLyAvJ6Ncg9vuhYMb9sLsx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