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전쟁 / 기술 패권 경쟁

펌)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자국 혹은 동맹 중심의 보호주의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이 경쟁이 더 이상 경쟁의 차원이 아닌 신냉전 수준으로 진화중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꾸준히 취해 오던 sliding scale 전략을 버리는 대신 중국의 고립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설계 변경 과정에서 한국은 딱히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간주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미국발 반도체법 소식은 이를 점점 현실로 보여준다. 그간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positive보다는 negative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으며, 당연히 그 negative의 화살표 방향은 중국을 향한다. 미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이제 앞으로 10년 혹은 아마도 그 이상으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은 물론, 현지에서의 제조도 어려워지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발전하는 반도체칩들의 진화를 고려컨대, 10년의 간극은 사실상 완전한 decoupling과 다를 바 없다.

보조금 수혜 여부는 겉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반도체 회사들에는 옵션처럼 보인다. 보조금 수혜에 걸린 조건이 과도하게 생각된다면 안 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심각하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의 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미국이 앞으로 주도할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과 표준에 직접적 참여가 어려워진다. 미국 반도체법에서는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NSTC)의 미션을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 주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미국판 ISRC나 IMEC 같은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주도하는 허브로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반도체법의 지원을 받는 기관은 NSTC의 협력 기관으로 멤버쉽이 부여되며, 각 섹터에서 표준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자사의 기술에 유리한 방향을 선점할 수 있다. 만약 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 할 경우 분담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권한은 외려 축소된 observer가 될 뿐이다. 보조금을 거부할 경우, 그 업체는 잘 해 봐야 observer가 될 뿐이고, 그마저도 사실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조금 수혜의 부담이 수익 분담, 미국산 제품 쿼터 확대, 대중국 수출 제한 등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차세대 로드맵 주도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큰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이 법안을 피아식별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한국이 말로만 미국의 동맹이고 친구인지 확인하는 잣대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아군으로 판명되면 새로 재편되는 GVC에서의 노드 위치가 보장되고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같이 주도할 수 있고, 외부의 변동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적군으로 판명되면 GVC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차세대 표준에도 참여하지 못 하게 되며, 그나마 한국이 잘 하고 있던 것마저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업체들로 대체되는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구조적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한 편으로는 미국의 인력 (attaction) 압박인데, 미국으로의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이 그 동인다. 다른 한 편으로는 척력 (repulsion) 압박인데, 중국에서의 제조 캐퍼와 기술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서, 이 두 압박은 동시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작용한다. 인력 압박에서는 보조금과 연결된 기술 표준과 미국내 팹리스 업체들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볼모가 될 것이며, 척력 압박에서는 유예기간 연장의 불확실성, 기술유예 범위의 불확실성이 잠재적 시한폭탄이 된다. 이 두 압박은 서로 연결되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과 앞으로의 비즈니스 플랜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 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보다, 유예되는 기술 범위의 변동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인데, 이는 다음 세대로의 DRAM이나 NAND Flash 업그레이드를 앞둔 한국 업체들에겐 목에 들이댄 칼날이나 마찬가지다.

올해는 한국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미중 기술패권 신냉전은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마치 과거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이다. 이제는 적어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전략이 정부보다 더 정교하고 더 풍부해졌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경제 안보가 제 1의 가치로 등장하는 시대로 접어들수록 정부의 역할은 오히러 더 중요해진다. 기본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이익, 특히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보호해야할 뿐더러, 제 3국으로서 미-중 간 패권 다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collateral damage가 최소화되게끔 통상 협상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 DC에서 상주하며 끊임없이 미 상무부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을 만나 한국이 레버리지와 공급망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업 노드의 대체 불가능성과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과의 alignment를 한국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중국 내 활용을 제어하고, 특히 군용으로의 전환을 회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개입할 수 있다는 게이트의 존재가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금은 일분일초가 소중하다. 올해가 정말 큰 분수령이다.


출처 https://lm.facebook.com/l.php?u=https%3A%2F%2Ffirenzedt.com%2F26284&h=AT1Nj6XUta-iks5Ki2LU1MesDltyCSKn5T6Nh_lor296vDbsxMTDY2TSDL5UU7ye1486HBYIGsJBBepKapS74tQANnUvLIBskEKkE8agP-lG0Nr9jqKAOeDwINJr8o-RJjx8

소련이 미국과 기술경쟁을 하면서 가장 고생한 것이 반도체이다. 수많은 전기 전자 소자를 집적한 집적회로를 만드는 반도체 기술의 더딘 발전은 소련의 뛰어난 기계 기술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상품과 무기를 구식으로 만들었다.


펠로시 대만 한국 일본 방문은 칩4 동맹을 회유 또는 협박하려는 목적

대만과 한국에 반도체 제조 독점이 있는한  믹구의 안보는 언제나 크게 위협받기 때문에 TSMC와 삼성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기술을 빼먹으려고 할 것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 한국, 일본을 방한한 목적은 반도체 칩 동맹 –칩스4 가입을 회유하거나 아마 협박할 목적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 시장이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이 독점하고 있는 한 미국은 결코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대만은 중국과 지척이고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동질적이며 지금의 양안관계는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대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은 결국 대만그리고 한국에서의 반도체 독점을 깨고 반도체 제조를 미국 본토에서 독점하련느 강한 욕심과 의지를 보일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대만과 한국의 반도제 제조 공장을 점치적으로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들의 소유권도 미국이 가지려고 할 꿍꿍이속이 있을 것이다.

책 <미국함정>에서 말하듯이 미국은 가종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남의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가로챈다
“미국 정부는 어느 기업이든 미국 달러로 계약을 하거나 지메일(gmail) 또는 핫메일(hotmail)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저장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전달하기만 해도 그 기업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수정 법안은 미국은 교묘한 속임수나 마찬가지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타국 기업에 간섭하거나 지하 경제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막힌 도구로 탈바꿈시켰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의 역외(域外) 적용의 한계를 시도했다. 심지어 글로벌 제약회사를 기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공직자'로 간주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공공서비스 위탁 업무에 종사한다는 명분으로.”

TSMC와 삼성은 대만과 한국 기업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항상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미국으로 옮겨지든지 아니면 그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겨야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1aHNJrLfF4

Big Chip in US-China Crisis

미국으로서는 반도체 주도회사 TSMC가 언젠가는 베이징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리아 라이언은 쓰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중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사실은 대만 반도체 제조(TSMC, 台積電) 회장인 Mark Liu(劉德音)의 만남이다. 펠로시의 여행은 미국에 제조 거점을 설립하고 및 중국 회사들을 위한 첨단 칩 제조를 중단하라고 회유(협박?)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일치했다.  .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베이징 공산당 통치에 반대하고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 기초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의 자치는 반도체 제조 시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중요한 지정학적 관심사가 되었다.

컴퓨터 칩 또는 그냥 칩으로도 알려진 반도체는 우리의 삶에 내재된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 필수적이다. 그들은 또한 최첨단 군사적 응용을 가지고 있다.


혁신적이고 초고속 5G 인터넷은 모든 종류의 연결된 장치("사물 인터넷")와 새로운 세대의 네트워크 무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 인텔 등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아시아에 기반을 둔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세계에서의 대만의 입지는 OPEC에서 사우디의 위상과 약간 유사하다. TSMC는 전 세계 주조 공장 시장에서 5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다른 국가에서 설계된 칩을 제조하기 위해 계약된 공장). 대만에 본사를 둔 다른 제조업체들은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공급망 리뷰 보고서100-Day Supply Chain Review Report 는 "미국은 첨단 칩을 생산하는 단일 기업- TSMC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TSMC와 삼성(한국)만이 최첨단의 반도체(크기 5나노미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와 미래의 [미국] 국가 안보와 중요한 인프라 요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대만의 통일이라는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이제 미국의 이익에 더 위협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1년 상해공동성명(Shangha Communique, 상해 코뮤니케)과 1979년 대만관계법에서 미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 양안 사람들이 '하나의 중국'이 있으며 둘 다 그것에 속한다고 믿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에게 TSMC가 언젠가 베이징의 통제하에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테크 워'''
이 때문에 미국은 국내 칩 생산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TSMC를 미국에 유치하기 해 노력해 왔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으로 이 회사는 미국 주조 공장을 짓기 위해 애리조나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것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칩스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을 통과시켰지만,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을 위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기로 동의해야만 칩스법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보조금 없으면 미국 내 제조원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므로 TSMC 같은 회사들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모두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훼방놓고 글로벌 기술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미국이 중국을 후진국으로 남기려고 벌이는 광범위한 '기술 전쟁'의 일환이다.

미국의 핵심 목표는 5G 시스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포함하는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중국이나 대만의 공급망 의존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다른 첨단 기술도 포함될 수 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기술 전쟁"에서 대만의 중요한 위치 그 이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TSMC의 반도체 지배력은 대만에 새롭고 중요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이는 이 섬의 지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존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의 반도체 공급망을 "회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화했다.




지금 미국이 그 반도체를 이용해 중국의 목줄을 쥐려 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특히 AI용 GPU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미국이 70% 이상 쥐고 있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다시 일본과 네덜란드 제조장비에도 적용하기 위해 두 나라를 설득했다.

네덜란드의 자존심과 같은 ASML의 리소그라피 장비는 이제 허가증을 발부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할까? 시장의 30% 이상이 중국인데... 그것도 EUV 장비뿐만 아니라 DUV 장비까지. 중국이 DUV 장비만으로 7nm 공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첨단 소자가 대부분 7nm 공정이고 일부 5nm이다.

왜 미국에는 리소그라피 장비회사가 없을까? 원래 이 장비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광학산업 기반이 약한 미국이 곧 일본에 따라잡혔다. 카메라 등으로 유명한 니콘, 캐논이 이 장비를 만들기 시작하자 미국회사는 퇴출되었다. 더구나 미국은 정밀기계산업 기반도 약하다. 그런데 어느 날 네덜란드 회사가 돌출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였던 필립스가 ASML을 인수하고 칼 짜이스의 광학계와 필립스의 전자 장치와 기계, 네덜란드인 특유의 마켓팅과 영업 능력을 결합해 시장을 공략하여 크게 성공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택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의 장점이 보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을 기꺼이 채택하고 실험해 준다.)

광학은 어렵다. 학문의 왕이었던 철학이 다른 부분에 자신을 잘라주고 이제 거의 남은 것이 없듯이 과학의 왕인 물리학은 공학에 대부분의 산업을 넘겼다. 오직 광학만 물리학에서 산업을 직접 떠맡고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다.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테크니션의 오랜 경험도 필요하다. 렌즈를 완벽하게 깎는 것은 결국 숙련된 테크니션이다. 그래서 독일의 광학기술을 아직도 넘지 못한다. 일본이 따라가고 있었지만 소비자 광학 분야나 대량생산 부분에서는 앞섰지만 산업광학은 독일에 의존한다.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또 nm 이하의 정밀도를 가지는 기계 장치(5nm 선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다루는 기계 장치가 nm 이하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유럽이 앞서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기계기술에 의지한다. 일본의 로보트로 웨이퍼를 장비 안으로 이송하고 스위스의 스테이지로 원하는 위치로 보낸다. 이상하게 일본은 항상 이류이다. 그리고 필립스는 놀라운 산업전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레이저를 만드는 것은 기초과학이 중요하니 미국이 가장 잘 한다. 이 모든 것이 결합해 ASML 장비가 나온 것이다.

과연 중국이 이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넘지 못한다면 중국은 마지막 소련의 처지가 될 것이다. 무기 수출에서는 소련보다 더 나쁜 처지가 될 것이다.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베낀 것이 중국 무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