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전략적인 중장기 재원 배분을 논의하는 자리.

윤석열 정부가 진짜 위기를 몰고온다는 느낌인데

다음 정권으로 한번에 몰아서 폭탄던지려는게 아닌가 싶네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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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ㅣ 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전략적인 중장기 재원 배분을 논의하는 자리.

이런 사전적 정의는 의미 없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 전 총괄의 상장사 이익 챙기기 논란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 “국가 재정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 전 총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소액 주주 권익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이런 인사를 초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부 사람들은 이 전 총괄의 이른바 ’터널링‘ 논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나중에 들어보니 정부는 이 전 총괄을 초대하면서 윤 대통령과 점심 자리를 마련하겠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회의가 열린 충북대 대학생들과 오찬 자리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대통령이 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다. 재정전략회의 장소를 최초로 정치적 중원인 충청도 국립대로 정했을 때부터 그런 해석이 적지 않았다.

이후 SM 쪽에서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거다.

이런 웃기는 뒷얘기를 기사에 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공정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책임은 지지 않고,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붙여 현우진의 온라인 대중 강의가 사라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스탠퍼드 나온 사교육 강사의 16만원짜리 온라인 24강이 없어도, 훨씬 많은 돈을 치르고 다른 스탠퍼드 졸업생에게 직접 수업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닐까.

휘두르는 칼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은, 저 칼이 언젠가 우리를 겨눌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사, 수사와 정책은 명백히 다르다. 자유가 축소되고 있다.

산업부의 6월 수출 동향 자료를 보며 또 기가 찼다. 관료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런 걸 마음에 하나씩 쌓아두고 있다.

그간 SNS에서 일 얘기를 가급적 줄여왔다. 그러나 종종 쌓인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5881?type=journalists&fbclid=IwAR0egRGQaLpxUXpkh_8GG34FQxcnexP6qEzg7rvLvcBjCkdyyNhM--jgy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