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정리> 금리는 당분간 유지

<2023 경제정책방향 정리>
1. 금리는 당분간 유지
2. GTX-C 착공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예산투입
3. 주택정비시 공사비 계약에 공사비 검증제도
4. 전세금 반환대출 완화
- 7월말부터 1년간 한시적(기간 주의!)
- DSR 40%대신 DTI 60% 적용
-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한도
5. 전세사기 피해자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 최우선변제금 한도내 무이자대출 지원
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수준(60%)유지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상향(2000만원)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상향(300만원)
9.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요건완화(전세 7.5천만/구입 8.5천만)
10. 재초환법 개정안 조속 입법
11. 신탁사 특례 적용(조합대비 2-3년단축)
12.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13.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추진
14. 공공분양주택 청약 2회에서 3회로 추가
- 9월 : 하남교산, 마곡, 인천계양, 구리갈매, 화성동탄
- 12월 : 남양주왕숙, 마곡, 한강이남, 위례, 고양창릉, 대방동 군부지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진접2
15. 소비자물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연간 3.3% 상승 전망)
<출처 : 부의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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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자영업자의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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