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과 형사 정책에 대하여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추세라고 하네요

인구가 감소해서.그런건 아닌가...?

ㅠㅠㅠ 어찌되었든 이런 사건나오는것보면

참 충격적이네요 에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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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ㅣ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과 형사 정책에 대하여]

신림동에서 전과 17범이 몇달 전부터 칼을 들고 서성이다가 결국 4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한다.  

사람들은 판사들이 형량을 너무 가볍게 적용해서 17범이나 되는 살인자가 활개를 치고 범죄가 점점 많아져서 거리를 나가기 두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한국은 대륙계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륙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형량이 가볍지 않다.  

미국에 비해서 가볍기는 한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영미계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형량을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살인 등 강력범죄가 점점 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 번씩 나오는 강력범죄 관련 보도가 충격적이어서 범죄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미디어 착시다.

물론 한국의 형사 정책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대륙계 신파 국가라면 대륙계 신파 체계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테면 보안처분상 각종 전환(Diversion) 프로그램, 재활, 재통합 프로그램, 특별예방 표적개입 등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한국은 많이 부실한 편이다.

한국은 형무소가 교도소로 바뀐지 6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교도소가 형무소처럼 운영되고 있다.

대륙계 신파국가들의 호텔 같은 교도소에는 거부감을 느낄 한국인들이 많겠지만 대륙계 신파 형사 정책, 교도소의 이념, 방향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