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경제 둔화상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버블시대에.살고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광의 시대가 슬슬 끝나가는 느낌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차리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 인구는 급감하고

내수시장 말아먹으면 희망이 없을것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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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다-

2023년 7월 12일, 한국은행인 공개한 “ 2023년 6월중 금융시장동향”을 분석하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7.8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증가규모가 축소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은 2023년 5월의 “4.2조 원에서 ”5.9조 원“으로 증가하여, 불과 1개월만에 가계대출 금액은 ”1.7조 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은 ”1,062.3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대출중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급격한 증가이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의 주담대는 ”4.2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불과 1개월만에 주담대는 ”2.8조 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주담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023년 6월말의 우리나라 주담대의 잔액은 “814.8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금액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은행의 “2023년 6월중 금융시장동향” 참조).

이것은 마치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는 스토리”, 즉 “집값 떠 받치기“를 윤석열 정부가 재현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지금 ”주담대가 왜 위험한가?“ 이다.

그것은 지금 주담대의 대출금리가 급격히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6.2%“, 그리고 고정형(5년 이후 변동)은 ”연 4~5.9%“로 급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6개월 만기 신용대출 금리도 ”연 4.4~6.3%“로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담대의 6%대의 금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미국의 경우, 2023년 7월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집계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22bp 오른 ”7.07%“를 기록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5대 시중은행의 경우도 머지 않아 주담대의 금리가 ”7-8%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과연 주담대의 대출 이용자들이 이러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다.

2023년 7월 1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평균 GDP를 ”4.8%“,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ADB는 2023년의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ADB는 2022년 12월, 우리나라의 GDP를 2.3%에서, 1.5%로, 그리고 이제는 ”1.3%“로 계속 낮추고 있다.

또한 S&P는 2023년 대한민국의 GDP를 ”1.1%“, Citibank는 ”0.7%“, Nomura는 ”-0.4%“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ADB는 왜? 대한민국의 GDP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일까?

ADB는 대한민국의 ”소비·투자·무역수지(무역흑자)“의 부진을 예를 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2022년부터, 2023년의 대한민국의 GDP는 선방하면 ”0%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Zero or Minus Growth)”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 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포스팅을 해왔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경제 둔화상태에 진입했고, 지금은 경기침체로 진입했다는 의미이다.

경기침체의 의미는 가장 먼저 민간소비가 줄게 되고, 기업들의 재고가 늘게 되고, 기업투자가 줄게 되고,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요인으로 수출이 줄게 되고, 무역적자 생기고, 또한 세금 수입의 부족으로 정부 지출도 줄게 된다.

한마디로, GDP 성장을 견인하는 민간소비, 정부지출, 기업투자, 무역흑자 등 모두가 줄게 된다.

GDP=”민간 소비지출+정부 지출 +기업투자 + 무역흑자”의 각 부분에서 성장이 되어야, GDP가 성장이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간 소비지출+정부 지출 +기업투자 + 무역흑자” 등 어느 한 군데에서도, 2023년 대한민국이 GDP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대통령의 “Leadership”도 없다.

때문에 본인은 ADB보다도 낮게, 대한민국의 2023년 예상 GDP를 선방하면 ”0%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Zero or Minus Growth)”을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2023년 GDP는 ”GDP=민간 소비지출+정부 지출 +기업투자 + 무역흑자”라는 공식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민간소비가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민간소비가 대한민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46%-4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2023년 월별 무역적자는 ”1월 125억 1천만 달러“, ”2월 52억 7천만 달러“, ”3월 46억 2천만 달러“, ”4월 27억 2천만 달러“, ”5월 21억 달러“였으나, 2023년 6월에는 ”11.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결국 2023년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1월부터 계속 적자를 보다가, 6월에 겨우 ”11.3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설비투자에 대해서, KDI는 2023년에 1.1%의 증가에 그치고, 2024년에 1.8%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2023년의 대한민국 GDP를 끌어 올릴려면, 정부지출이 커야 하는데, 2023년 4월 4일,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는 1,072조 2,000억원,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원으로,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 9,000억 원(6.0%) 늘어난 2,326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가채무도 2022년말에서, 2023년 5월까지 불과 5개월만에, ”55.3조 원“이 증가하고 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7월 Vol 114, 월간재정동향).
그러나 채무나 부채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2023년 예상 GDP를 선방하면 ”0%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Zero or Minus Growth)”을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GDP를 이렇게 끌어 내리는 가장 큰 요인은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의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groups/582841822110510/permalink/1795345184193495/?mibextid=2JQ9oc


증권사 PF 부실이 더 커지려나 줄려나

지난 5개월 동안 자체 사업부지에 대한 옥석가리기 끝났을텐데 흠

~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 잔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대우건설이 고금리와 미분양 우려로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다시 자극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카드사 제외)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천4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4천83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대출 연체 잔액은 금융당국이 향후 부실 발생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 잔액이 3천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체율도 8.2%로 전업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 자체가 4조원대로 그리 크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연체율과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구조다.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 잔액은 약 3천억원, 캐피탈은 2천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각각 2.4%, 1.2%로 나타났다.

PF 대출 규모(45조4천906억원)가 가장 큰 보험사의 PF 연체 잔액은 1천76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의 PF 연체 잔액은 최근 수년간 수백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1천억원대로 불어났다.

은행의 연체 잔액은 115억원, 연체율은 0.03%였다.

금감원은 아직 PF 대출 연체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라며 과도한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설정하고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돼온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고 주택, 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과 공정률 등 진행 상황에 대한 분석 체계를 강화한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 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는 PF 대주단 협의회 출범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 개발 사업의 후순위 대출 보증(브릿지론)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공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권도 PF 부실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포기하며 브리지론 사업장이 본 PF로 넘어가질 못할 경우 사업에 자금을 댔던 금융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 사업장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미착공 현장에서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공사를 확보해도 대우건설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우건설 시공권 포기는 부동산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 전업권의 부동산 PF에 경고등이 켜졌다" 며 "금융당국은 사업장 단위의 정기점검을 통해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을, 부실 PF는 자산 매입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6.3%,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계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새마을금고 뿐일까?》

《먼저 먹은 놈이 임자.....PF 부실뇌관이 새마을금고에서 증권, 제2금융 등으로 터지는 중.....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

■3천억대 새마을금고 출자금 유치해주고 31억 뒷돈.....박차훈 회장 운전기사 출신 캐피탈사 임원 구속기소
■횡령·비리 잇따른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부당대출 또 터졌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비상
■'부동산PF' 부실 우려에.....새마을금고 예금, 2달간 7조원 빠졌다
■대법원을 무시한 새마을금고 경영진의 위법적인 사익추구 행위와 업무 해태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집값 하락 두드러졌는데도 他금융사와 달리 PF 6.4조 늘려
■치솟는 부실도 심각.....새마을금고 상반기 연체율 6% 돌파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횡령사건 등 비리 잇따라 도마위
■정치권 합의 필요한데 국회선 뒷전
직능 다른 금융 통합 관리·감독 한계
■연체액도 1년여새 12배나 급증
■미분양 늘며 건설사 부도 잇따라
사업중단→원금손실.....부실 우려
■자산운용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캐피탈 회사 부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도 함께 기소됐다.
■남양주동부금고,악성 PF 대출 130억에 파산 위기.....중앙회가 부실 채권 떠안고 인수합병으로 수습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20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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