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주국방 도전중 중국 기업인 "화웨이" 에 작년부터 약 300억불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중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X"

지난 8월 Bloomberg News 는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의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중국 기업인 "화웨이" 에 작년부터 약 300억불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중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의 자체 공급망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 등을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금년 9월 화웨이 가 7나노의 고급 공정에 속하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여 중국 내의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SMIC" 를 통하여 위탁 생산한    
반도체로 휴대폰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자랑하고 나서자

미국의 상무부 는 물론 백악관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대응 제재 조치를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만일 중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을 확보하게 된다면 바로 생존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삼성 반도체라고 본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만 하더라도 매출의 65%가 미국이다.
매출의 60%이상을 중국에 의존해 온 삼성 반도체와는 전혀 다르다

세계 최강의 반도체 회사(TSMC) 가 영업이익의 7.2%를 R&D에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화웨이" 는 영업이익의 27%를 R&D에 사용할 정도로 연구 개발과 인재 확보에 목숨을 거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왔다

중국 공산당은 두렵지 않지만 2020년 중국 500대 민영 기업 중에서 1위에 선정되었으며 사실상 중국 역사에서 세계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한 유일한 기업인 화웨이(华为)와 창업자인 任正非는 매우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民草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거시 경제적인 지표들 만 보면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인프레율, 실업율 및 경제 성장율 등 거시 경제적 지표는 모든 면에서 유럽 중국 등 어떠한 나라나 지역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한 수준임에는 틀림 없다

중국의 경제는 몰락하고 있고 유럽의 경제는 이미 10년 넘게 경제 성장이 정체 중이고 최근에는 높은 인프레 로 인하여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상식은 미국의 民草 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民草 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2년 동안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58%나 되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28%에 불과하며 바이든 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9%나 된다

미국의 民草 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미국의 民草 들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실업율 이나 성장율 등 거시 경제 지표의 동향에는 별  관심을 잃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의 民草 들 중에 70% 정도가 "개인의 금전적 상황"에 대하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힘들게 살고 있는 民草 들은 거시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점차 개인의 경제 상황도 호전된다고 하는 정부의 말을 더 이상은 신뢰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民草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금전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서 인내심도 많이 바닥이 났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民草들은 거시 경제 지표의 "일시적인" 好轉 보다는 미국 경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이 근본적으로 호전될 희망은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관료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불량 채권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100조 엔 說"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필수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이나 증권 등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 하자면 거품 붕괴 과정에서는 대규모의 "불량 채권" 발생이 불가피 하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물론 금융 당국도 불량 채권의 규모에 대하여 는 절대로  함구 하며 "국가 1급 기밀"로 취급하여  공개는 커녕 불량 채권의 존재 자체를 덮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량 채권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일본의 재무 관료 출신으로 경제학자인  髙橋洋一는 아베 및 수가 전 일본 총리의 경제 보좌관 등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 데이타를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는 일본의 불량 채권의 규모가 최대 "100조" 엔에 달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髙橋洋一가 평소에 각종 숫자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아 헛소리를 했다고 는 생각지 않는다

일본 역사의 경험을 더듬어 보자면 1990년 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금융기관들의 불량 채권의 규모를 공개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불량 채권을 숨기고 이에 대한 처리를 전혀 못한 채로 있다가 1996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퍼지면서 금융기관들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대규모 연쇄 도산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정도로 수습할 수 있었던 경제위기를 "잃어버린 20년 이상" 이 되어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미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시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선제적 으로  투입한 배경에는 바로 일본의 실패 경험을 참고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 붕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불량 채권을 숨기고 덮고 나가다가 일본의 경우 처럼 더 큰 날 벼락을 맞아서 橫死 당하는 위험 만큼은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볼 때 최소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붕괴에 따르는 금융기관들의 불량 채권의 규모가 일본 경제의 10분의 1 정도라고 가정해도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은 족히 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엔캐리 청산 리스크?

아직 모르겠다.

~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1%에 도달하면 자국 국채에 투자한 일본 투자가들은 환 리스크를 떠 안지 않고도 1%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그만큼 해외 자산의 매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계 금융당국은 이미 엔 캐리 청산으로 일본인들의 자금이 귀환할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발표한 국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조정하면 호주와 유럽연합(EU),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자금유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의 결정이 있었던 7월28일 세계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친 이유다. 이날 호주 10년물 국채금리는 일시적으로 0.55%, 필리핀은 0.1%, 말레이시아는 0.035% 상승했다. 금리가 올라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금리차이가 줄어들면 엔저(低)가 엔고(高)로 바뀔 가능성도 커진다.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는 장기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늘어나는 이자부담 탓에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부담이 큰 운수·우편업과 부동산업의 영업이익은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소는 "장기금리가 1% 오르면 기업의 수익이 5% 줄고, 일본의 GDP도 0.3%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이데 신고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 주식 전략가는 "장기금리가 1%까지 오르면 닛케이225지수 상장 종목의 주가수익률(PER)이 1배 정도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지수로 환산하면 닛케이지수를 2000포인트 정도 끌어내릴 전망이다. 이데 수석은 "엔화 가치가 상승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 닛케이지수 3만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1026조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2025년부터 연간 이자부담이 3조7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가 예상보다 2%포인트 더 오르면 이자부담은 7조5000억엔 더 증가한다.

일본은행이 한사코 이번 결정을 출구전략의 시작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정상화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미디어들도 '출구 전략' 대신 '금융완화 수정'이라는 일본은행 만큼이나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은행은 우에다 총재의 말처럼 정말 출구전략을 시작한게 아닐까. 답이 어느 쪽이든 금리가 없는 세계에서 금리가 있는 세계로 옮겨간 일본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끝으로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7월초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소개한다. "나중에 되돌아 봤을때 결과적으로 출구를 향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출구전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15985i

日 장기금리 1%로 오르면 전세계서 벌어질 악몽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쿄 채권시장에서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0.7%까지 올라 201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지난 9일 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기사 내용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우에다 총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85108?sid=101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9년8개월만에 최고치로 상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