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금융 이슈요약

Q. 주택 공급 대책 발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 공급 대책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언제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추석이 28일부터니까 그 전에는 발표하려고 지금 내용은 거의 준비가 됐는데요, 관계부처들 간에 조율할 것이 많습니다.]

Q. 주택 공급 대책 핵심 내용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우선 건자잿값이 오르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를 해놨다가 분양이 안 되고 해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돈이 많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올라간 원자잿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을 줌으로써 우선 건설 공급 측에서 이제 그냥 막연히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 숨통을 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그런데 이제 사람들 관심이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냐 이게 또 제일 또 관심이던데) 저희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덜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09월 1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팝업스토어부터 신제품 출시까지"...안마의자, 명절 '효심' 잡기 분주...명절 성수기 겨냥해 각종 이벤트·신제품 출시…수요 자극 효과 기대

☞“전쟁통에도 잘 나간다”…초코파이, 러시아 ‘국민간식’ 등극한 까닭...롯데·오리온롯데웰푸드·팔도 등 러시아 실적 상승세...국내 식품기업 러시아 현지 경쟁력 오히려 높아

☞"누가 갚으라고?"...국민 1인당 짊어진 나라빚 2200만원...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어...국가채무 1128조원...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원

☞4분기 전기요금 이르면 이번주 결정…'200조 부채 vs 물가안정' 정부 고심...연료비조정단가 확정 거쳐 21일 발표 가능성…국제유가 급등 새변수...추석·총선 앞둔 당정, '先구조조정 後요금인상' 기류 우세

☞기금고갈 향하는 국민연금…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 10.2%↑...공무원·군인연금 이미 적자…'국가 부담금+적자 보전' 5년간 53조원

《금  융》

☞끝 안 보이는 유가상승에 투심 뚝...브렌트유 94달러 근접..100달러 전망도...유가상승에 수입물가도 올라…예상치 상회...다시 고개든 국채금리…10년물 금리 4.34%...성공 데뷔했던 ARM 하루만에 반락..4.5%↓

☞“비용만 늘고 수익 줄면 어떡하나”…인터넷은행 ‘예금 전쟁’ 참여에 수익성 우려...금융권 ‘예금 확보’ 경쟁에 인뱅도 참전...낮은 예대율,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수익성 우려

☞"1조달러짜리 의심"...MMF, 올해 사상최대 현금유입...금리인상·은행위기 속에 현금유입 급증...연준 FOMC에 시선 집중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5대 은행 이달 보름 새 또 8천억원↑...신용대출, 1년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3천445억↑...'역전세'도 하반기 가계대출 뇌관…전세금반환용 대출 1월보다 57%↑

☞이자 낼 돈 ‘10만원’이 없어 파산하는 20대…야금야금 빌린 돈에 발목 잡혔다...신복위서 원금 감면된 20대 올해만 4654명...20대 개인회생·연체율도 증가세 지속

《기  업》

☞햇반·올리브영·대한통운까지…CJ와 전방위 ‘전쟁’ 중인 쿠팡, 점유율 넘어설까...햇반 시장점유율 67%·올리브영은 80% 관측…쿠팡, 고속성장에도 4.4%

☞D램·낸드 가격, 4분기 반등 전망…'반도체 겨울' 지나갈까...감산효과 본격화 기대…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회복도 '파란불'

☞원재룟값은 오르고·수요는 줄고…석화업계 3분기도 '울상'...수익성지표 에틸렌 스프레드 약세…18개월째 손익분기점 밑돌아...중국산 증설 물량도 부담…"구조적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실수일까 전략일까…가동 늦어지는 TSMC 美 공장 '미스테리'...류더인 TSMC 회장 "전문인력 부족" 언급…美 공장 경험 없어 혼란 가능성...추가 보조금 획득·대만 안보 확보 위한 '의도적 시간끌기' 해석도 나와

☞“우크라 재건, 21세기 마셜플랜”…韓건설기계·전력기기·신재생에너지도 ‘들썩’ ...전후 재건 사업 1200조 관측…HD현대 발빠른 움직임...전력인프라 50% 이상 파괴, 전력기기 업계 주목...에너지인프라 기업들도 직간접 수혜 전망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서울 88%·경기 83%·인천 82%…10억원대 재진입 단지도 속출

☞분양시장서 ‘뉴타운’ 강세, “청약 경쟁률 높네”...가재울뉴타운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경쟁률 89.9대 1...가격 상승 여력 높은 뉴타운, ‘흑석리버파크자이’ 7억원 껑충...“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집값…지역가치 뛴다”

☞50년 주담대 '애매모호' 규제에 은행들 혼란…차주만 '울상'...갚을 수 있으면 예외?…애매한 기준..."대출 문턱 높아지는 게 당연 수순"

☞"무섭게 오르는 전셋값" 연말까지 이어질까...전국 전셋값 8주째 상승…인천 송도·청라, 경기 화성 위주 회복..."강남 등 수요 인기 지역 오름세 한동안 계속"…"입주물량 영향은 일시적"..."외곽지역·비아파트 등은 하향 조정 가능성"

☞“왜 빚내 집 샀을까” 청약 불패에 영끌족 뒤늦은 후회...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36.6대 1...다만 “청약 가성비 떨어졌다” 평가도

《사  회》

☞서울 도심서 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수서행 KTX 운행하라"...주최 측 추산 8000여명 참석…증편KTX 종착지 수서역 변경 요구..."국토부, 부산-수서 SRT 11% 감축…억지경쟁에 시민 불편 방치"

☞일상 속 사건·사고마다 등장하게 된 마약…시민은 불안...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 파티' 의혹으로...람보르기니·롤스로이스 사건서도 검출...'마약 음료' 등 신종 마약범죄까지 등장..."이상한 마약 사건 많으니 무뎌질 지경"

☞지방 거점국립대 수시 "사실상 미달"…'6대 1' 미만 2→4곳...지방 거점국립대 9곳 경쟁률 7.9대 1로 하락...21.39대 1 보인 서울 주요 대학과 대비 심화...고3 줄어든 점 고려하면 '인서울 쏠림' 강화

☞초음파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의사·한의사 영역 다툼 계속...현대 의료기기 등 놓고 오랜 직역 갈등…법원 안팎 논란 이어질 듯

☞"탕후루 만들다 피부이식까지"…'설탕물 화상' 주의보..."유행 전보다 화상 환자 8배 늘어…녹는점 높고 점성 있어 더 위험"...화상 입으면 흐르는 물에 20분…피부에 붙은 설탕물 억지로 떼지 말아야

《국  제》

☞中 내각은 '스릴러'...흔적없이 사라지는 시진핑의 장관들...中 국방 장관 약 2주째 행방 불명, 이미 해임 추정...지난 6월에 외교장관, 7월에 로켓군 사령관 이어 또다시 고위급 실종...비리 및 간첩 연루설이 가장 유력. 3월 시진핑 3연임 이후 잇따라 낙마...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 꼽았던 시진핑 노력 무색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우크라 농산물 빗장 유지..."EU 분열 씨앗되나"...EU "농산물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져"...동유럽 3국 "우크라 농산물 직접 유입 우려"...우크라 "EU 결정 어기면 문명화된 방식 대응"

☞핵심광물서 OPEC 버금가는 영향력 과시하는 중국...서방국 필요 전략자원 65% 중국이 쥐락펴락...핵심 광물 가공시장 점유율은 90% 내외...中 올해 해외 광산투자 사상 최대 기록 전망

☞미·중 경쟁에 에너지 전환까지…리튬 니켈 확보 '합종연횡'...美, 구리 니켈 망간 등 핵심광물 목록에 잇달아 추가...IRA 활용해 미국 주도 광물 공급망에 우방국 포섭...EU, 핵심 원자재 수입 비중 낮추기로...신종 전략 광물 확보전 이제 막 시작

☞일본, 40년 넘은 다카하마 원전 2호기 12년만에 재가동..."기시다 정권서 노후 원전 의존 더 강해질 듯"...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11월 정기 검사 이후 가동이 중단


2023년 9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월 32만원 기초연금,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 3.1%? → 현재 기초연급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다. 그러나 실제 수급율은 66.9%로 3.1%는 자격이 되지만 받지 않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산 노출을 꺼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로 분석된다.(매경)

2. ‘소시오패스’ → 소시오패스 하면 살인·방화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오해다. 실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현란한 말재주와 매력, 카리스마를 이용해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고 조종해 사기, 착취 등의 희생물로 전락시킨다. 소시오패스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하는 ‘동정 연극(pity play)’이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칼럼)

3. 소시오패스는 진화의 산물? → 인류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전쟁에선 공포감이나 죄의식, 두려움 같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유리하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의 ‘타고난 전사들’이 필요한 셈이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는 소시오패스의 본성이 인류의 생존에 해롭기만 했다면 벌써 도태됐을 것이다.(중앙선데이, 같은 칼럼)

4.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거운 처벌보다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신호가 중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검거율은 2017년 85%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하락해 2022년엔 76.5%까지 떨어졌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인터뷰)

5. 여론은 아직도 사형제 찬성이 70%... → 한국갤럽 조사. 사형제 유지 의견. ▷2012년 79% ▷2015년 63% ▷2018년 69% ▷2021년 71% ▷2022년 69%... 사형집행은 안되더라도 사형선고 받으면 가석방 없어 영원히 분리 가능.(중앙선데이)

6. 심해 채굴 → 핵심 광물, 바다 속에 더 많다. 현재 관련 국제법 없는 상황. 유엔 국제해저기구(ISA)는 2016년부터 법적 근거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전 없어. 육상광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등에 필수적인 광물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 중국 노르웨이 등은 심해 채굴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한경)

7. 택시회사들 붕괴 직전 → 택시기사 구인난 속에 요금 인상 후 승객까지 줄어 경영난이 가중. 서울 법인 택시 가동률 30%... 그럼에도 주말 심야시간 번화가의 택시대란은 여전되는 악순환.(한경)

8. 전력 수요, 감당할 수 있을까 → 반도체·AI 등 전력 수요 큰 산업 성장에 수요 폭증. ‘매년 원전 2기 용량’씩 수요 늘어 나는 셈. 2036년까지 수요 증가율은 40.9%가 예상 되는데 설비 증가 속도는 25.7%에 그칠 전망.(매경)

9. ‘라돈 탕’ → 방사능이 처음 발견되었을 땐 인체에 유해한지 모르고 신비한 현상으로 여기고 건강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우리, 일본에선 한 때 ‘라돈’ 목욕탕 바람이 있었다.(매경 외)

10. 1인당 나랏빚 2200만원 육박 → 2023년 기준, 10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나랏빚 느는데 인구는 하향곡선... 1인당 빚 증가는 더 가속화 될 듯. 3년 뒤에는 2500만원 넘어설 듯.(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