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4 동맹은 말만 동맹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개편이다.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 글(1)

출처 짤라먹지 마세요.
https://www.facebook.com/sjoonkwon/posts/7717141155023936

미국의 Chip4 동맹의 데드라인이 가시권으로 들어 오면서 한국의 수많은 전략가들은 다양한 분석과 전략을 내놓고 있다.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 일본과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내 한국 기업들을 조금씩 철수시켜야 한다 등 다양한 전략과 주장을 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들이고 당연히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더해, 내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개 덧붙이고자 한다. 철저하게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한국의 편에서만 생각한 의견일 뿐이다.


1. 미국의 Chip4 동맹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Chip4 동맹은 말만 동맹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개편이다. 더 정확히는 반도체 산업의 기존 네트워크 연결 고리망을 어떤 곳은 이어 붙이고 어떤 곳은 잘라내는 개편이다. 당연히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은 중국과의 연결고리다.

기술은 물론, 무역의 제재까지도 이를 포함한다. 미국이 2019년 이후 대중 제재를 하는 분야 중 하나는 EUV 수출 금지인데, 몇 번 언급했듯, EUV를 수출하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ASML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가 먹힐 수 있는 까닭은 EUV 의 구성 부품과 핵심 기술 중 18-20% 정도가 미국내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미국 기업/대학의 IP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 수출하고 싶으면 이 부품과 기술 없이 만든 EUV를 수출할테면 해 보라' 라는 식이고,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ASML은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제재안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대중 제재를 ASML에 대한 제재까지 연장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이 제재의 주체를 미국 + 한/일/대로 확장하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스미토모의 PR이나 토쿄 일렉트론의 에칭 장비가 100% 일본내 부품과 기술 IP로만 완성된 제품이니, 현재로서는 이들 회사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만약 Chip4 동맹으로 묶이게 되면 이제는 그 동맹 바운더리 내에 있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IP를 활용하는 제품의 대중 수출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런데 정말 Chip4 동맹에 한국,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경우, 한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된다. 미국은 10 nm를 넘어 14 nm 까지도 중국의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범위가 넓어질수록, 나중에 Chip4 동맹이 같이 제재하고자 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과 기술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좁아질 것이고, 그나마 남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영역 정도로 좁혀질 것이므로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단순히 Chip4 동맹에 속할 나라들이 자국산 소재/부품/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후 더욱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내세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과 설계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미국 내에서 미국의 자본 도움을 받고,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고, 미국의 인력을 고용하고, 미국의 IP를 활용하고, 미국의 지원법 (예를 들어 최근 통과된 Chip for America 법안)을 통해 지원 받은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품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https://www.commerce.senate.gov/.../1201E1CA-73CB-44BB...)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포괄적인 범위에는 이들 미국내 생산을 주도하는 외국 기업들의 제품이 구식이 아닌 신식이 되는 것까지를 원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그로부터 한국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가?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미국이 생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한국은 더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삼성이나 TSMC가 선제적으로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짓고 투자 규모를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기대에 실질적으로 더 부응하는 것은 한국일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투자 규모만 놓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TSMC는 미국 아리조나 주에 투자하여 최근 완성한 신규 공장은 5 나노 공정이다. 그렇지만 TSMC는 그 이상의 첨단 공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https://wccftech.com/former-tsmc-spokeswoman-says-52.../) 실제로 TSMC의 대변인은 TSMC가 Chip4 동맹 전략에 맞춰 미국에 협조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미국의 CHIPS 법안이 TSMC에는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을 대놓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는 달리 생각해 보면, TSMC가 현재로서는 모험적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3 나노 이하 공정의 주고객을 미국 콘트롤 하에서 더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삼성은 텍사스주에 신규 건설하려 하는 파운드리 ($200Bn)를 평택탭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재의 5나노는 물론, 3나노, 2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투자 규모와 기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명운을 건 투자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를 위해 미국에 48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며 문제가 없는 한 이 감세안은 승인될 것이다. 비슷한 규모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TSMC는 다소 보수적인, 그리고 삼성은 공격적인 기술을 앞세워 미국이 재편하려는 반도체 산업에 먼저 발을 담근 셈이다.



-삼성의 케이스에서 보듯, 한국이 만약 Chip4 동맹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을 미국에 확보해 두고 이를 오히려 지렛대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그러한 전례를 만들어 두면 비단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등의 다른 산업의 미국 진출시에도 비슷한 혜택과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지렛대 삼아 얻어내야 하는 것은 미국 법의 보호와 기반시설 지원, 감세, 고용인원 증원에 따른 보조금 확보, 그리고 타국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에 준하는 관세 혜택이나 기술 IP 로열티 혜택 등이다. 요는 미국 기업에 거의 준하는 혜택을 이끌어 내야 하고,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에서도 미국 기업과의 차별을 원천 금지할 수 있는 보호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차세대 반도체 관련 연구 협력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대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도 이끌어 내야 한다. 많은 이들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한, 대만,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여전히 세 나라를 완벽하게 압도한다. 2021년 기준, 미국내 본사를 둔 회사들이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상회하는 56%에 달한다.

(https://www.icinsights.com/news/bulletin...-Spending/) 연구개발 비용은 800억 달러를 넘으며, 특히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의 선행 특허 비율은 60%를 넘는다.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로 이왕 자리매김할 것이라면 이러한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차세대 광반도체 관련 기술 개발에서 삼성은 여전히 선두권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이 격차를 메꿀 수 있는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어야 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막대한 비용 중 일부를 항상 이 파트너쉽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그 비율을 지렛대 삼아 IBM 같은 미국내 연구개발 전문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기술 IP 공유, 그리고 활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을 밑에서 대주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 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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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이 Chip4 동맹에 참여함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 나아가 중국이 예전 한한령을 적용했던 것 이상으로 더 포괄적인 한국 수출 채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후폭풍이다. 당연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참하는 한국,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대응책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 모호함으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대놓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 악화를 암시하는 표현을 정부차원에서 먼저 꺼낼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줄 필요도 없다.


-사실 중국의 한한령 시즌 2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자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난 10년 넘게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무리를 거듭해서라도 좀비가 다 된 기업을 연명시켜가며 버티는 중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 부분 한국의 기업들 영역과 겹치며, 일부는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Chip4에 참여하든 안 하든, 결국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점차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추세를 따를 것이며, 한국에 의존하는 분야을 우선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다. 가장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평가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위시로, 한국이 중국 현지에 합자 회사 형태로 투자하고 있는 업종들 역시 점차 대체해 나갈 것이다. 즉, chip4 참여와 상관없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약한 부분을 쥐고 있을 만한 기술적 bottleneck은 마땅치 않다.


-추세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다른 산업, 다른 무역 채널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굳이 부채질할 필요는 없다. 한한령이 한국 상품 전체로 확장되어 애써 가꿔온 캐쉬카우 시장 전체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한국이 중국에 취할 대응 기조는 전선의 확대를 막는 것에 제 1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유출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에 대한 보호가 그 다음이어야 한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아킬레스 건은 공정 장비와 설계 자산이다. 설계 자산은 미국이 쥐어틀고 있고, 공정 장비와 노하우는 일본, 대만,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미 중국은 SMIC와 화웨이, 하이실리콘을 필두로 하여 대만의 수많은 전현직 인력들을 스카웃해가며 기술의 결손 부분을 메꿔가고 있고,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이 약점을 보이는 전공정에서의 에칭, 패터닝과, OSAT에서의 검사 장비, 이종접합 기술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 중국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약점이 많이 있다. 가장 큰 약점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각 분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언론으로만 보도되는 현황만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중국의 회계는 믿을 수 없으며, 시장에 내놓는 제품 역시 완전히 분해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도 어디까지가 실제 중국 기술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 중국 정책의 준비는 단순히 외교나 안보,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적 측면까지 아우르며 날것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한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을 더 많이 한국의 바운더리 내로 편입시켜야 하며, 중국 회사와의 협력이나 합자 역시 정보의 교환 과정에서 중국측 정보의 원 source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시일내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며, 오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4. Chip4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중 패권 경쟁을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미-소 간의 냉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시절도 있지만, 어느 순간 누적된 불안 요인이 임계점을 넘어 어느 한 쪽이 붕괴되거나 백기를 드는 시점은 찾아올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GVC의 재편을 넘어, 신냉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심지어 무력 충돌과 세계대전 수준의 갈등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건국 이후, 패권국의 지위를 얻은 다음부터는 G1의 지위를 위협해 온 수많은 도전자들을 무릎 꿇게 만든 정책을 초당적으로 취해 온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과거 나치 독일이 그랬고, 냉전 시절 소련이 그랬으며, 한 때 미국보다 돈이 더 많다고 평가되었던 일본이 그랬다. 중국은 독일, 소련, 일본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체급부터 다르며, 가장 인구가 많고 또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나라라는 것이 그렇다. 무엇보다 중국은 1당 독재, 나아가 1인 독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권위주의 국가다. 즉, 중국은 앞선 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과의 경쟁을 미국의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만한 체력이 있으며, 그럴만한 동기가 부여된 나라다.


-미국이 어디까지 중국과의 경쟁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Chip4 동맹은 미국이 취할 수많은 자물쇠 중 하나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첨단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나, 크게 보면 에너지와 환경, 군수산업, 우주산업 등과 더불어 미국이 선제적으로 전략적 선수를 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일 뿐이다.
-chip4 동맹을 시작으로, 미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동맹국이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력들을 규합하는 여러 종류의 가치동맹 다자간 협력 체제를 출범시킬 것이다. 반도체와 더불어 앞으로의 산업에서 가장 바틀넥이 될 수 있는 배터리와 에너지, 바이오와 신약, 그리고 양자 ICT와 우주산업 등으로 점점 로드맵 선수를 치고, 표준 선수를 칠 것이다.  


-한국은 대만처럼 반도체 산업 하나만 바라보는 나라는 아니고, 제조업 전반, 그리고 지식산업에서 계속 국가 GDP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한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반도체를 넘어, 반도체 산업에서 배운 전략과 경험을 토대로, 신산업에서의 전략적 협력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기술이 타겟으로 하는 산업의 중심지 이동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신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그 중심지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인도로, 유럽으로 다변화될 수 있다. 한국이 진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장의 chip4 대응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축이 이동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mill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오히려 한 세대 정도 후에 전략산업의 핵심이 될 지식과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는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전략가의 양성이다. 이러한 인력은 단순히 몇 년 계획을 입안하여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가 필요하고, 커리큘럼 재편이 뒤따라야 하는 일이다. 또한 점차 축소되어 가는 한국의 인구구조 상, 한 세대 후의 일을 현재의 인구구조를 가정하여 준비할 수는 없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더 개방된 나라라는 정책을 감안하여 준비해야 하고, 그 다양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 한다면, 그리고 사회가 지금보다 더 개방되고 더 혁신적 분위기를 받아들지 못 한다면, 백약은 무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