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요약정리 공유

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개정) 15/20/30만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원*
4.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5.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6.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연 월세액 1천만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청약통장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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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2명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1%>2.8%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만 인정>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240만원>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월평균 소득의 140%>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0.2%>0.5%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헤드라인뉴스💗


( 2023. 12. 22. 금요일 )




1. 동짓날 아침 -20~-5도 추위 '절정'…중부 낮에도 -10~-5도

2.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소송'도 이겼다…"日 기업이 배상“

4. 대전국방과학연구소 실험동서 폭발 사고…60대 직원 사망

5. '간병지옥' 벗어나게…간호사가 간병하는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6. '0.05% 큰손감세'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7. 실거주의무 폐지 끝까지 난항…정부 믿었더니 돌아온 건 '혼란’

8.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에 매일 1시간20분 쓴다…20.4㎞ 이동

9. 기업이 근로자 1명 고용하는 데 드는 돈 월 600만원 넘었다

10. 엑스 한때 먹통…
게시물 사라지고 검색도 안 돼

11. 내년 경제 키워드 '변곡점'·'갈림길'…"성장·침체 기로“

12. 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감면…K-패스 내년 5월 시행

13. 같은 아파트 살던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

14. 전국 아파트 매매가 4주 연속 내려…하락폭 확대

15. 내년부터 '거주지·소득'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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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진핑, 지난달 회담서 바이든에 '대만 통일할것' 직설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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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융사고 막는다…부동산PF 지정계좌 송금 도입·필수고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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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약사범 체포하며 물리력 행사한 형사들…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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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中 강진 발생지역서 또 규모 4.1 지진…사망자 13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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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마약에 취해 교통사고 내고 주유소 방화 시도…징역 2년6개월

38. 인천 검단·청라에 이름 없는 교차로만 87%…명칭 정한다

39.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학교밖 범행도…"피해자 200여명“

40. 아내 바다에 빠트린 뒤 돌 던져 살해…30대 남편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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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 꺾어줄게" 친모와 함께 돌쟁이 폭행해 사망케 한 공범들

44. 미군·의사 사칭해 '로맨스 스캠'…1년간 총 19억 가로채

45. 초등생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남녀 중학생 2명 실형

46.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체포

47. 지드래곤 "마약 심각성 느껴…재단설립해 마약 근절에 앞장“

48. 스터디카페 회원 음료수에 가루 물질 넣은 30대 집행유예

49. "아내 유품 담긴 가방 찾아주세요"…70대 노인의 절절한 호소

50. 자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전기톱으로 위협한 40대



💜 오늘의 영어 한마디

이 아파트로 결정할게요.
I'll take this apartment.
핵심표현 결정 ( take )

잘 결정하셨습니다.
That's a wonderful decision.

계약에 필요한 게 있어요?
Do I need to bring anything for the contract?


📖뉴스 몇개 훌터 보겠습니다.

출처 : https://t.me/daegurrrr

1. 한동훈 비대위에 與 대대적 물갈이 관측…친윤-중진 긴장
➡️ 윤핵관이 당을 떠나면서. 이제는 직접 당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이게 어떤 시너지를 줄지? 당의 내홍과 분열만 가져오지 싶고
✅이준석의 신당으로 중도보수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앞으로 이준석 신당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정테주는 지켜볼 생각

이재명, 내달 3일 尹 신년인사회 첫 참석…이낙연 "이재명 사퇴하면 만나겠다"
➡️ 민주당은...모르것다...

2. 연말 매도 폭탄 악순환 없다?…증권가 벌써부터 산타랠리
➡️1월초가 지나고 나면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 선반영의 논리

3. 중국 위기 속 한국 대응은···中 자원무기化 맞서 소재 개발·다변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이게 끝이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해야지. 나이브하게 중국매출 잘나오면 좋은거 아냐하다가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인도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 치우고 있는데. 시장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

4.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된다
➡️재건축이 된다 한들? 살 인간들이 없는데. 어쩔? 그리고 너무 비싸다니까. 재건축 = 투기로 연결되는 한국의 부동산 몰라?

5. 50억 주주도 '양도세' 면제…효과 없이 세수만 줄 우려도
➡️ 이런게 갈라치기 뉴스임. 왜 세수만 봄? 주식은 넓은 의미의 기업 투자의 방편임. 그걸로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고. 사업을 확장함. 지금까지 그걸 가로막던 국장의 장애물 하나가 치워진다 생각해야지. 평생 세금만 내다가 죽을래?

6. HMM 노조 '반대 시위…"하림 측, 유보금 10조 노렸다" 주장
➡️도둑놈(하림)이 도둑놈이라 시인하던가? 무슨 말이 필요해.

7. “밥값 좀 주세요”…식대에 자재 대금까지 체불
➡️태영건설이 끝이 아니고. 중소 건설사는 어차피 이번에 쓰러져야 함. 대형건설사만 보시라

8. 핀둬둬 날고 징둥닷컴 추락…희비 갈린 中 e커머스 기업
➡️ 중국 내수가 힘들다는 반증임. 해외 직구 돌파구를 마련한 기업이 살고 중국 내수위주 이커머스는 죽는 것임. 이게 중국만 이럴까? 한국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임. 그러니 수출 빵빵한 기업만 보시라.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처다 보지도 마시라. 거긴 + @임

9. 최강 한파에…난방株 온기
➡️태경비케이. 염화칼륨도 한번? 한파. 폭설이 이게 끝은 아닐테니

10. '미니 LED' 시장도 중국에 내주나…中 연합군, 삼성 맹추격
➡️여기는 생존 경쟁임. 밀리면 죽는다.

✅장비발주는 더 늦출 수가 없고. 애플이란 기업을 중국에 내주면 안된다...이겁니다.

11. 손실 커진 저축은행들, 예금·대출 모두 줄인다
➡️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다..

12. 美 마이크론 낸드 판매가격 20% 상승
➡️ 낸드 돌아 나간다~~잉..

13. 미·중 관계 얼어붙나…"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
➡️중국차만 때려라...젭알..

14. 우크라 국방장관, '외국 나가있는 25~60세 남성 징집' 시사
➡️재건주 잘 봅시다. 이제 여기도 거의 끝물임.

15. 인도發 ‘양파 대란’
➡️금리 내리면 원자재 상승은 12345임. 그런데 숏티지면? 공급단에 문제 는 꾸준히 체크합시다.

16. 미국 사람들 한번에 김밥 30줄씩 사가더니…'김' 수산식품 최초 수출 1조원 '기염'
➡️예능에도 돈이 보인다.
국내.해외 증시
http://me2.do/Gki0Db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