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엄히 다스린다는 내용인데요…

오건영님시장리뷰 ㅣ 최근 나오는 뉴스 플로우가 사뭇 흥미롭습니다. 일단 기사 몇 개만 볼까요?

“바이든,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제도 추진”(서울경제, 24. 5. 10)

“바이든, ‘라파 공격 땜 무기 지원 안해’… 미 / 이스라엘 관계 전환점 맞나”(중앙일보, 24. 5. 10)

“트럼프 못지 않은 바이든.. 곧 ‘중국 전기차 관세 100%’”(머니투데이, 24. 5. 13)

“백악관, ‘바이든, 곧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직접 발표’”(연합뉴스, 24. 5. 14)

우선 첫번째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엄히 다스린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해와는 정말 다르죠. 이민에 대해 상당히 관대했던 반면 지금은 이민을 제대로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두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죠. 미국 내 아랍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구요, 이들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보면서 많이 등을 돌렸다고 하죠.. 이들이 대선 경합주에서 꽤 많은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겠죠.

세번째와 네번째 기사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제대로 때린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게는 기술 분쟁으로 포위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트럼프를 능가한다고 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공격 전략은 어설픈 이민 정책과 티미한 대외 정책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말 대선을 인식해서인지 전체적으로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기조를 가져가려는 듯 하네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바이든, 1천800조원 투자 성과 자랑하지만 유권자는 체감 못해”(연합뉴스, 24. 5. 14)

“미 유권자 58% ‘바이든 경제 정책에 반대’… 물가가 발목 잡나”(한국경제, 24. 5. 13)

네..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망친다고 말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나옵니다. 성장과 물가..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 각국 정부의 분위기는 성장이 보다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2.2%의 물가에도 금리를 인하한 스웨덴도 있구요…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니까… 아직 2% 중반대인데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유로존도 있죠. 탄탄한 성장과 3%대 물가를 보이고 있는 미국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가 물가를 잡아주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물가와 함께 성장을 잡아버리면… 그것도 두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성장과 물가를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1만명의 서민이 있다고 해보죠.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1만명 모두가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가가 오른다고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건 아니겠죠… 성장은 소득과 관련되는데요… 소득은 사람들마다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될놈 될의 분위기가 강한 만큼 소득이 특정 계층에 강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죠. 반면 물가는? 마트는 백만장자도 가고… 서민들도 가게 될 겁니다. 1만명의 사람이 모두 생필품과 식료품은 사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가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소득이 크게 늘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물가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빈부 격차가 심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대한 고통을 보다 크게 느끼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은 소득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나온 설문 조사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겠죠.

물가 잡겠다고 해놓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뒤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벗에 대한 시그널을 던지면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금리의 효과를 알아서 희석시켜주죠.. 지금 고금리 힘들죠.. 괜챦아요.. 금방 내려줄게요~ 라구요.. 학생들을 엄히 혼내면서… 금방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면서 혼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신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니… 성장의 과실을 적게 먹는… 인플레로 인해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가중되는 구조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선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위의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플레도 이렇게 내깔려놓아두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버전은 인플레이션이 알아서 내려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구요… 그런데 대선 전까지 내려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골치아플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만들죠. 기사 인용합니다.

“뉴욕연은, 1.5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주택 가격 상승’ 전망”(연합인포맥스, 24. 5. 14)

“미 소비자심리 6새월 만에 최저치..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져”(한국경제, 24. 5. 13)

서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유턴 케이스가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시간을 두고도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인플레 관련 대응에서도 또 다른 유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물가는 알아서 내려올 거니까… 내려올 때까지 성장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서도 인하한 것처럼 계속해서 달래주고(피벗 시그널 주기), 시장 금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가지 꼼수로 낮춰주고(국채 발행 감소 & 양적 긴축 조절), 알아서 내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파월 의장이 워낙에 오락가락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바꾸어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ㅎㅎ 성장과 물가…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상대하려면 신속하게 한 쪽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 전력을 집중하는 방법이 좋은데… 한 쪽이 좋아질 듯 하니.. 내깔려놓아두고 다른 한 쪽을 케어합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다시금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죠. 애니웨이,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정말 깊어지는 순간인 듯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지율이 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되고 있죠.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성장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지만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퍼진다는 것 때문 아닐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일본은행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보시죠.

“일본은행, 국채 매입 규모 축소…’엔화 약세 대응인 듯’”

현지 공영방송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3일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국채 매입 예정액을 4천250억엔(약 3조7천299억원)으로 발표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국채 매입 예정액 4천750억엔(약 4조1천687억원)보다 500억엔(약 4천388억원) 줄어든 것이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액을 줄인 것은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전환을 결정한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 24. 5. 13)

이거 중요한 기사입니다. 일본 10년 금리가 껑충 뛰면서 0.95%까지 올라왔구요.. 30년 금리는 2013년 초 수준인 2.0%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2013년이면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던 시기의 금리라고 할 수 있죠. 성장, 물가, 환율, 그리고 정치까지… 복잡하게 엮여 돌아갑니다. 어려우면서도 흥미롭네요. 다음 에세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