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진 극우 열풍은 경제 파탄, 불법 이민자 급증, 안보 불안, 환경 규제 정책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맞

유럽 망했네요

점점 이상한 이기적인길로 들어가는듯 ㄷㄷ

미래에는 다들 로봇들고 자기이익만 찾아떠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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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극우세력 부상. 양차 대전 교훈 어디로? 지난 70년 간 개별 국민국가에서 유럽 통합으로 나아간 그 정신 어디로??

~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진 극우 열풍은 경제 파탄, 불법 이민자 급증, 안보 불안, 환경 규제 정책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특정정당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10~30대 젊은 층이 자신의 실생활 속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정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도 중심의 흔들리지 않았던 유럽 정치 판도를 뒤바꿔 놨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 주요국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프랑스 대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득표율이 약 32%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성향 르네상스당(약 15%)을 크게 앞섰다. 최종 개표 결과가 비슷하다면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프랑스의 단일 정당이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독일에서도 극우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6.5%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약진한 것으로 예측됐다. 독일을위한대안은 나치 옹호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유럽의회 내 같은 정치그룹 내에서도 퇴출을 당한 정당이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립정부가 속한 정당 3곳은 참패할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이 독일을위한대안에 뒤져 3위로 밀렸다는 점에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소수 의견으로 분류됐던 극우 성향 정당의 약진을 이끈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경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 직전 설문조사에서 독일의 30대 미만 젊은이들은 인플레이션(65%), 비싼 집값(54%), 노후 빈곤(48%), 사회 분열(49%), 불법이민 및 난민 증가(41%) 등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물가·집값·연금 등 독일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 상반기 세계 각국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제 전망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멕시코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대변하는 시대의 해법을 제시한 정당을 선호했다.

이는 당장 먹고 살기 퍽퍽한데 에너지 규제 등 친환경 정책에 힘을 싣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프랑스의 한 대학생은 "집값은 물론이고 매일 먹어야 하는 빵과 치즈, 버터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당장 프랑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이나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여론도 극우 정당 약진 배경으로 꼽힌다. 독일의 10대 청년은 "최근 급증한 불법 이민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경을 폐쇄해 불법 이민을 차단하자는 극우 정당의 공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극우 정당들이 극단적 이미지를 버리고 20대 젊은 당 대표를 뽑는 등 친근하고 온화한 매력을 강조한 전략도 주효했다. 이는 40대 이상 기성세대의 선택지로 여겨졌던 극우 정당으로 젊은 세대를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춭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8793?fbclid=IwZXh0bgNhZW0CMTEAAR0e5UZQ37KcBZ1ivjZXqIfb5lb7PM0dxVgrcuWKpXS_ZkYV09ZzP-QxSec_aem_AZUPDsEpVlUuvMaCl3f0UESAJc7O06UmbZ8M42PSTkMhDQmdz_CpLdAaMCyTRT-58mT90eMiACiuGpQ326XUkXm2

경제파탄·안보불안 뿔난 유권자…10~30대 중도층 '우클릭'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집권당이 참패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결정한 여파로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프랑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모두 급락하고 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연합인포맥스의 세계주가지수 화면(화면번호 651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프랑스 주가지수 CAC40은 전장 대비 1.85% 급락한 7,854.06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 종목을 다음 유로스톡스50 지수도 전장 대비 1.16% 하락한 4,992.77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국채시장도 정국 불안에 투매 심리가 강해졌다.

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 현재가(화면번호 6531)에 따르면 같은 시각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전산장 마감가 대비 10.68bp 뛴 3.210%를 기록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4.49bp 오른 3.216%, 30년물 금리는 11.67bp 급등한 3.648%를 가리켰다.

지난 9일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성향 집권당 르네상스당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민연합(RN)에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회가 발표한 1차 국가별 선거 예측 결과에 따르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은 약 3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국민연합은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프랑스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고 유로뉴스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국민연합의 이번 예상 득표율은 지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위로 예측된 르네상스당의 예상 득표율은 15.2%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에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저녁 국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30일 1차 투표, 내달 7일 2차 투표를 알리는 법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총선을 치른 지 2년 만에 다시 의회를 구성하게 생겼다.

프랑스에서 의회 해산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나 의회와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져 더는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의회를 해산한 대통령은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다. 그에 앞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샤를 드골 대통령이 각각 두 차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예상을 뒤엎고 총선마저 국민연합 측이 승리한다면 그의 정치적 위험도 상당히 커진다. 이번 의회 해산을 두고 '고위험 도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굴욕적인 패배에 맞서 모든 것을 건 도박을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 도박이 르펜의 장악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해석했다. 유럽의회 선거는 르펜이 압승했지만, 총선에선 이처럼 완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유럽의회 사안을 구분 지어 왔지만, 르펜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들도 위기감을 갖도록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패배하면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2666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참패한 독일 정부가 프랑스와 같은 조기 총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친(親)유럽연합(EU) 성향의 '중도 대연정'이 과반을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극우 세력의 약진이 확인됐다.

독일 공영매체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연립정부의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선거 날짜는 계획대로 내년 가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선거를 앞당긴다는 아이디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 치러진 독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소속 정당은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에 밀리며 체면을 구겼다. AfD는 득표율 15.9%를 달성해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를 웃돌 수 있다는 1분기 여론조사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선거를 앞두고 나치 옹호 발언, 뇌물스캔들 등 거센 논란이 일었음에도 극우세력의 약진이 확인된 것이다.

반면 숄츠 총리가 소속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13.9%로 130여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2019년 20.5%에서 올해 11.9%로 크게 밀렸다. 마찬가지로 연정에 포함된 자유민주당(FDP)도 득표율 5.2%에 그쳤다.

이에 CDU·CSU 연합과 AfD 등은 독일 정부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을 촉구했다. 바이에른 주 총리이기도 한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는 이날 오전 n-tv에 출연해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끝났다. 이제 프랑스와 같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선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선거(조기총선)를 치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앨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 또한 "국민들이 이제 지쳤다"며 조기총선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경우 전날 밤 출구조사에서 집권여당이 극우정당 국민연합(RN)에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마크롱 대통령이 즉각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깜짝 카드를 던진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과 내달 7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지에서는 독일의 경우 프랑스보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의회 해산을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연방의회에서 불신임투표를 거쳐야만 한다.

이날 숄츠 총리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두고 "집권 3당인 SPD, 녹색당, FDP 모두에게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칠레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극우 세력의 약진을 경계하며 "그것에 익숙해져선 안된다. 그들을 다시 밀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독일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64.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세력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친EU 성향의 '중도 대연정'이 과반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업데이트된 유럽의회의 예상 의석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중 186석(25.8%)을 얻어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중도 자유당그룹(RE)이 기존보다 줄어든 의석으로 제2당(135석), 제3당(79석)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극우 세력은 예상대로 약진했다. 강경우파 성향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현재 69석, 49석에서 각각 73석, 58석으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7개국 중 독일, 프랑스 등 개표가 완료된 국가와 아직 진행 중인 국가의 잠정 집계 결과를 합산한 수치로, 최종 집계 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투표율은 1994년(56.7%)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약 51%로 잠정 집계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29858?sid=104유럽의회가 10일 오전 11시38분 발표한 잠정 예측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 전체 720석 중 185석을 얻어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 705석 중 176석을 점유했던 9대 때와 비슷한 성과다.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9대 때보다 2석 줄어든 137석으로 예측됐다. 반면 제3당인 중도성향 ‘리뉴 유럽’이 기존 102석에서 79석, 녹색당·유럽자유동맹이 72석에서 20석 줄어든 52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정당이 내준 의회 내 비중은 강경우파 성향 정치그룹들이 채웠다.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기존 49석에서 58석으로, ‘유럽보수와 개혁(ECR)’이 69석에서 73석으로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결과로만 보면 극우가 선전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당초 거센 ‘돌풍’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해서는 바람의 세기가 다소 약했다는 것이다.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중심이 된 기존 유럽의회 구도도 결과적으로 흔들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면 의미가 다르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예상대로 압승하거나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각국 기성 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졌다. 그렇기에 이들 국가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자국 정치구도까지 흔들리게 됐다.

◆프랑스, 독일 뒤흔든 극우의 선전

27개국 중 프랑스가 선거 결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출구조사에 따르면 극우 성향 ID에 소속된 국민연합(RN)이 약 32%의 득표율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RN은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프랑스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RN은 2년 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투표까지 치르며 치열하게 싸운 극우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정당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친정인 르네상스당의 예상 득표율인 15.2%를 두 배 이상 넘는 지지를 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예측 결과가 발표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국민들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 내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라고 선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오늘의 결과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길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발언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이달 30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의회 해산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독일도 비상이 걸렸다. 독일 출구조사에서 29.5%의 득표율을 얻은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어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6.5%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친정인 사회민주당(SPD)이 AfD에 밀려 3위에 그쳤다.

AfD가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왔기에 이번 선전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은 지난달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위대 제복을 입었다고 모두 범죄자는 아니다”라며 나치 준군사조직인 친위대(SS)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유럽의회에서 가장 극우적 정치그룹인 ID조차 이를 문제시해 AfD를 퇴출시키기에 이르렀다. AfD는 독일 내부에서 소속 정치인들이 각종 뇌물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AfD가 독일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자 독일 정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야당들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조기 총선 실시를 숄츠 내각에 촉구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이탈리아의 26~30%의 득표율로 제1당 자리를 굳힐 것으로 관측돼 정부가 정치적 동력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됐다.

◆EU 정책 전반적 ‘우향우’ 불가피

극우 정치 세력이 압승을 거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EU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가들이기에 향후 EU 내에서 극우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자연스럽게 유럽 27개국의 정치·경제 연합체인 EU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이민 문제에서부터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방 정책은 물론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 전반에 극우 진영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극우의 성장 배경이 된 이민자 문제는 향후 5년 동안 EU 의제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은 평가했다.

유럽이 오랫동안 선도해온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과 노동 인권 관련 정책 등도 이번 선거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들 정책은 오랜 불황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물가 급등으로 유럽 내에서 유권자들에게 조금씩 지지세를 잃는 중이었다. 올해 들어 수개월간 유럽 곳곳을 휩쓴 ‘트랙터 시위’에 놀란 EU가 이미 농가에 대한 환경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유럽의회의 보수 성향이 강화된 만큼 후퇴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EU가 최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등에서 보호주의와 개입주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콜라스 부테카 겐트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유럽 사회는 이민, 경제 등 문제가 어젠다 세팅 측면에서 환경, 인권 등 기존 이슈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 내 최고 이슈가 될 정도로 경제적 위기감이 커진 상태에서 영향력이 커진 극우정당들이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평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인 극우정당의 득세로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 지원 기조가 불투명해질 여지가 커졌다. 미국 등의 지원을 벗어난 ‘자강론’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부테카 교수는 “사실 국방 관련 이슈는 일반인들보다 정치인들이 먼저 들고 나온 측면이 있는데, 대중들의 호응이 늘어났고 이번 선거를 통해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약진한 ID와 ECR이 대러시아 입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ID와 ECR이 유럽의회 내 안보 논의에서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면서도, 이민 정책부터 기후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타 의제에서는 EU의 전반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0648?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