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사이 내국세 징수가 168조 원에서 335조 원으로 늘었다.

이거... 펑크난거... 돈 착취하는건 금투세밖에 방법없음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이 인간들 돈 퍼주느라 국민연금도 수령나이 계속 늘려야하고... ㅋ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

지능이 매우 낮은거죠 ㄷㄷ

일자리도 없고 급여수준도 점점 최악인데...

나라가 진짜 그지같은 방향으로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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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사이 내국세 징수가 168조 원에서 335조 원으로 늘었다. GDP가 53%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조세부담률도 23%에서 32%까지 늘었다. OECD 평균 34%에 거의 가까워졌다.

- 빅3 가운데 소득세 비중이 가장 크다. 10년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컸다. 소득세가 142%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와 부가치세는 82%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는 37%로 OECD 평균 37%와 비슷한 수준인데 소비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는 23%로 OECD 평균 31%에 못 미친다.

-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6% 수준인데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3명 가운데 면세자가 34%에 이른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한국이 간접세 비율이 높고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과거의 편견과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세가 역진세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전체 세원을 더 균형있게 확대하고 균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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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생각

슬로우뉴스에 있는 그래프다. 올해 세수결손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빵구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지난 1년간 한국 대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한국 법인세는 상위 10%의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세수에서 3대 비중을 차지하는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다. (전체 세수의 약 70%)

지난 20년간 부가세와 소득세는 OECD 평균보다 작고, 법인세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살짝 많았다. 

그간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려서, 소득세도 과거보다는 OECD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대 세수에 국한하면, 지금은 소비세(부가세)가 OECD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예컨대, 한국 부가세는 10%, 스웨덴은 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