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분들이 MS와 메타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셨을텐데요…

오건영님글 ㅣ 오늘 새벽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MS와 메타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밤 11시 정도부터 영국 국채 10년물을 열어놓고 움직임을 보고 있었죠. 꽤 놀라운 흐름이었습니다. 4.24%수준에서 갑자기 공중부양하더니 순식간에 4.43%까지 오르더군요. 거의 20bp정도의 상승이 빠르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화는 초반에는 금리 상승을 읽고서는 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아주 환율도 난장이었죠. 장 막판에 금리를 잡아내리면서 영국 10년이 4.35%에 마감하기는 했지만(리즈 트러스 때처럼 막판 개입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애니웨이.. 영국 국채 금리에서 조금 두려운 면을 읽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갑자기 쌩뚱맞게 왜 영국 얘기를 하는가… 최근 기사 플로우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국제금융센터 속보에서 나온 얘기를 보시죠.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재정여력 확충과 금리 인하 시기에 신중할 필요”

- 그동안 많은 국가가 재정 여력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지출 압력이 큰 상황으로, 재정 여력 재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경고”(국제금융센터)

IMF 총재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코멘트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난 2년간 ‘경기 침체가 오지 못하게’를 모토로 상당한 재정 지출을 일으켰죠.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대급 긴축 나서는 프랑스… 증세로 세수 28.5조 확대”(아시아경제, 24. 10. 11)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부정적’ 하향”(연합인포맥스, 24. 10. 26)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죠. 유로존은 재정 적자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특정 국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지는 것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초 프랑스는 역대급 긴축을 알리는 증세를 발표했죠. 그리고 무디스는 이 정도로 답이 없을 것이라 봤는지 프랑스의 신용 등급 전망을 강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2년 전 감세를 주장했던 리즈 트러스 내각이 영국 국채 시장을 뒤흔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영국의 재정 상황 역시 만만치 않을 듯 하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유럽 각국이 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예산안을 통해 한시적 증세안을 발표한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기업 세금 인상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 24. 10. 16)

영국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노동당에서 증세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당 출신 스타머 총리가 증세를 예고하자 영국 내에서는 분위기가 화악 가라앉기 시작했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증세라는 것을… 스타머 총리는… 바로 전에 인기가 없어서 낙마했던 리사 수낙 총리보다도 지지율이 낮다고 하네요.. T.T 기사 보시죠.

“英 스타머 총리, 지지율 폭락.. 증세로 추가 하락 가능”(아시아경제, 24.10. 29)

“英총리 ‘증세 원하는 사람 없지만 현실 직시해야’”(연합뉴스, 24. 10. 28)

그리고 어제 밤이… 영국 노동당이 예고된 증세.. 그 안을 발표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채 시장이 바짝 긴장했던 것이죠. 어떻게 내놓았는지 아웃라인을 보시죠.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3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안을 발표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공공 재정의 안정을 되찾고 공공 서비스를 재건하겠다"며 "연간 400억 파운드(약 71조 5000억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00억 파운드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한다. 리브스 장관은 "이전 보수당 정권이 거대한 예산 '블랙홀'을 남겼다"면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략)

이날 증세안의 주 타깃은 기업과 부유층이었다. (중략) 개인이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할 때 내는 자본이득세(CGT)는 낮은 구간은 10%에서 18%로, 높은 구간은 20%에서 24%로 높이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매니저의 거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28%에서 최고 32%로 높였다.
이와 함께 영국에 사는 부유한 외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 거주자(Non-Dom)' 제도를 폐지하고 새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향후 5년간 127억 파운드(약 22조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뉴스핌, 24. 10. 31)

일단 30년 만에 최대 규모 증세안이 발표되었구요… 이번 증세는 기존 리즈 트러스 총리 때의 문제 때문이라는 코멘트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타겟은 기업과 부유층이라고 나오는데요.. 자본이득세와 함께… 해외 소득 등에 과세를 때리고 있죠. 그리고 전일 영국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치면서 미국 금리에도 영향을 주더군요.. 4.2%대 초반까지 밀리던 미국 10년 금리가 영국이 난리가 나니.. 고개를 들면서 금리 하락의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는 것이 보였더랍니다. 아래 국제 금융 센터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죠.

“각국 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

-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정부에서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검토.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투자금 조달이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혁신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상충. 그러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경우 자본이득세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FT.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네… 증세는요.. 영국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닌 듯 합니다. 실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침체에 대응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법인세와 부유세 인상을, 그리고 자본이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죠. 물론 트럼프 후보는 관세를 통해서 이 빵꾸를 메우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리 녹록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너무 많은 재정을 쓰게 되면… 재정 적자의 보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유로존은 재정 여력이 떨어진 만큼..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할 수 밖에 없겠죠. ECB의 지원사격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미국도 재정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국채 시장에도 부담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뭐든지 관심이 쏠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과도한 재정 적자가 이슈화가 된 상황…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시장 금리 하락 요인과 반대편의 충격을 주면서 채권 시장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선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에세이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