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를 주었다는 얘기는 추가로 협상할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오건영님 시장리뷰 ㅣ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지난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를 흔들었죠. 1개월의 유예를 주었다는 얘기는 추가로 협상할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고 유로존에도 관세로 흔들어놓을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시간을 벌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호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편 관세로 우당탕 쾅 전략을 한 번 보여주면서 바짝 긴장하게 하는 모습.. 그걸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반 미국 정서가 커질 수 있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미국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상호 관세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국가별로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따라, 그리고 현재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 관세가 적용될 수 있죠. 만약 A,B 국가가 미국에 수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둘 다 관세를 맞았는데.. A는 5%, B는 10%를 맞는다면?? A는 관세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국가보다 유리해지는 것 아닐까요.. 네. 국가별로 협상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각 국이 똘똘 뭉치기보다는 일단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산다고 하고… 유로존이 미국 LNG를 더 많이 수입한다고 하는 거겠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1기보다 빨라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국가별로, 천천히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속도전이 전개됩니다. 당장 관세율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데 왜 걱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기보다 빠르구요… 각국 언론이 동시에 관세에 대한 얘기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럼 사람들은 관세 상승 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겠죠. 지난 주 발표된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오늘 새벽 발표된 뉴욕 연은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파월 의장은 22년 8월 잭슨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두마리의 용과 싸운다는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기대.. 즉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용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약간의 물가 상승에도… “그럼 그렇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지레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미리 물건을 선취매하려는 동인이 강해지겠죠. 지난 해 12월 중국, 한국 등 수출 국가들의 대미 수출 실적이 크게 좋아졌죠.. 관세 부과 이전에 밀어내기였다는 주장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는 바, 10년 금리를 밀어내리겠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의도가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잠시 지난 번 에세이에서 다루었던 두가지 인용문을 가져와봅니다. 짧게만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은행 규제에 대해 한 일은 형편없었다”면서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헤럴드경제, 25. 1. 30)

네. 지난 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자 연준을 맹비난한 트럼프가 했던 발언입니다. 대신에 연준을 흔들어서 더 금리를 낮추겠다.. 라는 발언보다는 재무부를 시켜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겠다는 얘기를 했던 트럼프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역시 맥을 비슷하게 하죠.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이 인하되고 경제 규제를 완화하면 금리와 환율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 25. 2. 6)

네. 베센트는 10년 금리를 어떻게 낮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에너지 가격을 누르는 것과 경제 규제 완화에 있다고 했죠. 경제 규제를 완화하면 금리와 환율이 저절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경제 규제?? 네.. 금융 규제 완화죠. 만약 미국 시중은행들의 자본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이들은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죠. 미국의 높은 금리 VS 해외의 낮은 금리.. 이게 달러 강세의 요인이라면.. 미국의 높은 금리가 낮춰진다면… 달러의 강세 역시.. 주춤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럼 규제 완화를 위한 첫걸음이 필요하겠죠. 강성 규제론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연준 내 강성 규제론자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클 바였죠. 지난 1월 7일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부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투데이, 25. 1. 7)

원유 추가 생산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주목해보시죠. 감세, 관세,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봅니다.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