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다.

오건영님글 ㅣ 3월에 눈이라니.. T.T 장성 상무대에 입대하던 2001년 3월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었죠. 그 이후에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폭설 수준으로 눈이 내리는 건 처음인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침 출근길 9호선은 거의 죽음에 가깝더군요. 차를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지하철을 타면 지옥철이니… 험난한 출근길을 간신히 헤쳐나오면서 에세이를 적어봅니다.

뉴스가 꽤 많은데요.. 우선 여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감독 담당 부의장에 미셸 보먼 이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미셸 '미키' 보먼이 연준의 새로운 감독 부의장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키는 2018년부터 연준 이사회에서 명예롭게 근무해왔으며, 인플레이션과 규제 및 은행업을 다루는 데 뛰어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인포맥스, 25. 3. 18)

이미 제 에세이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내용이죠. 지난 해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위협을 많이 받던 연준 인물을 파월이 아닌 당시 규제 담당이던 마이클 바였습니다.

은행 규제에 진심인 분이었는데요… 당시 이런 마이클 바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움을 하던 인물이 바로 보우먼이었죠. 보우먼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상당한 매파였지만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게 사실 일상의 케이스에는 적절하지 않죠.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나서서 너무 많은 돈을 풀어주니 시중은행이 퇴장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는 것이죠. 보우먼은 중앙은행의 돈 풀기를 제한하고(금리 인하 반대) 시중은행이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정상화를 꿈꾸는 인물이죠. 그래서 시중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구요.. 시중은행들이 미 국채를 매입하게 하는 SLR규제의 완화는 어느 정도 눈 앞에 다가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라는 주체가 생겨나게 되죠. 최근 100년 국채 발행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서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고.. 반대로 국채 금리를 내리는 전략… 계속해서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죠. 상호 관세…. 4월 2일날 개봉박두라고 하는데요, 시장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죠. 케빈 해셋의 코멘트를 인용합니다.

“헤셋은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는 관세와 관련해 "확실히 지금부터 4월 2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some uncertainty)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일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다.

해셋은 다만 4월 2일 이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4월이 되면 시장은 상호 무역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인포맥스, 25. 3. 18)

상호 관세… 보편관세는 응징, 혹은 징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산업별 관세는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주요 산업을 침투하는데 대한 방어의 의미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호 관세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공정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철학적인 영역이 되죠. 힘센 자가 정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 아닐까요. 상무 장관 러트닉은 “트럼프는 정말 공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죠. 공정한 트럼프가 기준을 세워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 바 상호 관세… 이게 4월 2일날 오픈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호 관세 대상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대부분의 교역국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별로 어느 정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텐데요… 미국은 그 때부터 국가별로 개별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죠. 다자간이 아니라 1:1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춰줄지를 고민할텐데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여기서 재논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각계 산업의 CEO들이 트럼프에게 관세 유예 등을 건의했는데요… 관련 기사 역시 함께 확인할 수 있네요.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초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모두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buckle up)"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전화로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키로 한 대(對)캐나다·멕시코 25% 관세에 따른 타격을 우려한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 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전벨트' 언급은 관세를 결국은 부과하게 될 것이니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연합인포맥스, 25. 3. 18)

네. 부탁했더니 안전벨트를 언급했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규모 관세 부과를 하면서 상대국을 압박할 때.. 상대국은 필연적으로 너희도 힘드니까 적정선에서 물러서게 될 거야.. 라는 생각과 기대를 갖고 협상을 할 겁니다. 여기서 관세 부담을 누가 더 크게 느끼느냐가 핵심인데요… 조금 힘들다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미국이 먼저 내뻗어버리면… 그래서 관세 압박을 중단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임 4년 간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축이 흔들리겠죠. 여기서 물러나면 관세는 언제든 물릴 수 있는 것… 이라는 시장의 기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기대가 생겨날테니까요.. 일단은 4월 2일날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겠죠. 아무쪼록 한국도… 이 많은 협상 중에서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빠르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지었으면 하네요. 중국,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보다 큰 교역국들과 싸우다보면… 미국도 힘이 좀 들지 않을까요.. 굿럭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