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1기 성공 사례와 2기 전망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1기 성공 사례와 2기 전망

보고서


1.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의 개요와 성과 분석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동안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최대 25%)와 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대한 전 세계적 관세가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 무역적자 감소,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1.1 경제적 성과
무역적자 감소 여부: 트럼프 1기 동안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20% 감소(2017년 3,750억 달러 → 2020년 2,954억 달러)했으나, 전체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중국 외 국가(멕시코, 베트남 등)와의 무역적자가 늘면서 2016년 5,040억 달러였던 총 무역적자가 2019년 5,77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관세가 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물가 영향: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은 연평균 2% 내외로 안정적이었다. 대중국 관세(평균 17.9%p 인상) 시행 시에도 물가 상승은 미미했는데, 이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2018-2019년 약 10%)와 수입업체의 비용 흡수로 상쇄된 결과로 보인다.
제조업 부흥: 관세로 인해 일부 산업(철강, 세탁기 등)에서 리쇼어링(생산의 국내 복귀)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삼성·LG는 세탁기 관세(최대 50%) 이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며 약 2,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 증가(2017-2020년 약 40만 개) 중 일부에 불과하며, 비용은 높았다(일자리 1개당 약 80만 달러 추가 비용 추정).
성장률: 미국 GDP 성장률은 2017년 2.3%, 2018년 2.9%, 2019년 2.3%로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았으나, 눈에 띄는 가속 효과도 없었다. 이는 관세의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2 성공 여부 평가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은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물가 안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체 무역적자 감소나 제조업의 전면적 부흥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한적 성공"으로 평가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환율 조정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존했음을 지적한다.
2.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전망
트럼프 2기(2025년 출범)는 1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공약은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에 최대 60%, 한국 25%, 일본 24% 등 국가별 차등 관세 도입이다. 이는 스티븐 미런(Steven Miron)의 리포트에서 제안된 "관세를 통한 환율 조정" 전략을 반영하며, 강달러로 인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재정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다.
2.1 경제적 기대 효과
환율 조정과 물가 안정: 미런의 논리대로라면, 관세 부과 → 상대국 통화 평가절하 → 수입품 가격 안정 → 미국 소비자 부담 완화 → 정부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1기 대중국 관세 사례에서 위안화 평가절하가 물가 상승을 억제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재정 건전성 개선: 현재 미국 연방 부채는 GDP 대비 120% 이상(약 35조 달러)이며,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달러를 넘는다. 관세를 통해 연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면 재정적자 완화와 국채 금리 하락(현재 10년물 4%대)이 가능할 수 있다.
제조업 및 일자리: 25% 자동차 관세(2025년 4월 2일 시행 예정) 등은 미국 내 생산 유도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기처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2.2 리스크와 한계
보복 관세 및 환율 전쟁: 캐나다(25% 보복 관세 계획), 중국(10-15% 보복 관세 시행) 등 주요국의 반발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무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IMF는 10% 보편 관세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하고, 교역량이 1-1.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플레이션 압력: 환율 조정이 실패하거나 수입업체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S&P는 관세 유지 시 미국 CPI가 0.5-0.7%p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
글로벌 자산 매각: 한국, 일본 등 미국 국채 보유국(각각 1조 달러 이상)이 자산 매각으로 대응하면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2.3 성공 가능성 평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다음 요인에 달려 있다:
상대국의 환율 대응: 1기처럼 상대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면 물가 안정과 세수 증가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복 관세나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의회 및 내각 지원: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력은 1기보다 강하다. 트럼프의 충성파로 구성된 내각도 변수 감소를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 현재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관세가 추가 부담을 줄 경우,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2기 정책은 1기보다 야심 차고 조직적이지만, 리스크도 비례해 커졌다. 환율 조정과 세수 증대라는 "마법의 공식"이 작동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60-70%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복 조치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확률도 30-40%로 무시할 수 없다.
3.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2024년 기준 약 20%),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관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 감소: KDI는 미국의 고관세로 중국 수출이 10% 줄면 한국 GDP가 0.31%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만의 관세 부담은 이보다 클 수 있다.
환율 변동: 원화가 평가절하(예: 1,000→1,250 USDKRW)되면 수입 가격 안정 효과는 있지만, 수출 경쟁력 약화와 자본 유출 위험이 동반된다.
대응 전략: 수출 다변화(동남아, 유럽),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정부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은 대중국 무역적자 감소와 제조업 일부 회복에서 성과를 냈으나, 전체 무역 불균형 해소에는 실패했다. 2기는 이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관세를 통해 환율 조정과 재정 개선을 노리지만, 성공은 글로벌 협력과 상대국 반응에 달려 있다. 한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연한 경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