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및 DOGE 활동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및 DOGE 활동 전망

ㄴ머스크가 일 잘하는건 알겠는데... 이제 테슬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ㄷㄷ....적은 이제 그만...만들고....

1. 서론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R&D, 교육부, 국세청(IRS) 예산 삭감과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

2.1. 주요 삭감 대상

R&D 예산: 기후 위기 연구 등 미래 예측 기반 예산 축소. 제공자는 20~30년 데이터로 미래를 단정하는 것을 "환경 종말론"에 비유하며 비효율로 본다.

교육부 예산: 구체적 규모는 미공개이나, 교육부 폐지 논의와 연계(3월 25일 Politico 보도).

국세청(IRS): 트럼프는 IRS 폐지와 관세 중심 세제 개혁을 공약(3월 13일 NPR), DOGE는 IRS 비효율 사례(1,400명 노트북 배포 인력)를 지적.

2.2. 정책 철학

정부 역할 축소: 트럼프와 머스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민간 혁신에 의존하는 시장 주도 경제를 선호.

비효율 제거: DOGE는 연방 지출의 낭비와 사기를 제거해 핵심 서비스를 유지하며 예산을 줄이려 한다.

3. DOGE 인터뷰 분석 (2025년 3월 31일 FOX News)

3.1. DOGE 팀 구성

일론 머스크: DOGE 리더, 예산 절감 목표 2조 달러 제시.

스티브 데이비스: 최고운영책임자, 의회 법적 지원 주도.

조 게비아: 은퇴 절차 디지털화 담당.

아람 모가다시: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사기 방지.

브래드 스미스: 보건복지부(HHS) 효율화.

앤서니 암스트롱: 연방 인력 감축.

톰 크라우스: 재무부 감사, 결제 시스템 개선.

타일러 하센: 내무부 계약 검토.

3.2. 주요 주장 및 성과

목표: 연방 지출 7조 달러 → 6조 달러(적자 2조 → 1조 달러), 매일 40억 달러 절감.

낭비 사례:

설문조사: SurveyMonkey(1만 달러) 대신 10억 달러 지출.

사회보장 사기: 연 5,000억 달러(지출 10%), 1,500만 명 120세 초과 기록.

신용카드: 직원 230만 명에 카드 460만 개(현재 430만 개로 감소).

은퇴 절차: 펜실베니아 광산 내 4억 문서 수작업 처리, 월 8,000건 한계.

개선 방안:

디지털화: 은퇴 절차 몇 달 내 완료(조 게비아).

시스템 통합: 사기 방지 위해 데이터 연결(아람 모가다시).

인력 축소: 자발적 퇴직 유도, RIF 0.15% 미만(앤서니 암스트롱).

성과 전망: 사회보장·메디케어 수혜 증가, 재정 건전성 보장.

3.3. 충격적 발언

혁명 선언: 머스크는 "가장 큰 정부 혁명"이라며, 사기꾼의 저항을 비판(Stacey Abrams NGO 20억 달러 사례).

파산 경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한다"는 강경 발언.

4. 제공자의 관점 분석

4.1. 환경 및 R&D 비판

기후 위기 회의론: 20~30년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R&D를 "종말론"에 비유, 석유 고갈 공포(과거 실패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

정부 역할 회의: RE100 등 목표 설정은 세금 낭비, 민간이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4.2. 한국 R&D 비효율

규모: 연간 수십조 원, 관리 비용 수천억 원.

문제: 연구 부정, 현실성 낮은 연구 우선, 혁신 억제.

제안: 민간 기부금 중심으로 전환, 연구자 개인 투자 유도.

4.3. 정부 낭비 사례

전산망: 금융위 IE 기반(2022년 MS 지원 중단), HTTPS 미적용.

행정: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공기관 만족도·청렴도 조사 비효율.

5. 한국과 미국 비교

공통점:

비효율적 시스템(한국 IE 전산망 vs. 미국 광산 서류).

과도한 예산 집행(한국 R&D vs. 미국 사회보장 사기).

차이점:

미국: DOGE의 강력한 개혁 시도(민간 전문가 주도).

한국: 정치적 우선순위와 관료주의로 개혁 지연.

시사점: 한국은 DOGE식 민간 주도 혁신을 참고할 수 있으나, 정치적 저항과 공정성 논쟁이 장애물로 작용 가능.

6. 결론 및 제언

트럼프와 DOGE는 R&D, 교육, IRS 예산 삭감을 통해 연방 지출을 15% 줄이고, 낭비·사기를 제거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 머스크는 이를 "혁명"으로 규정하며, 사기(5,000억 달러)와 비효율(설문조사 10억 달러 등)을 폭로했다. 한국의 제공자는 유사한 비효율을 비판하며, R&D와 환경 예산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양국 모두 시스템 현대화와 낭비 제거가 필요하나:

미국: DOGE의 급진적 접근은 단기 성과 가능성이 높으나 저항과 혼란 우려.

한국: 점진적 개혁 필요, 민간 참여 확대와 정치적 우선순위 조정이 관건.

DOGE의 성공 여부는 미국 재정 건전성과 한국 개혁의 참고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혁신 억제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와 전산망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야 한다.



테슬라가 생각보다 주가가 안빠지는데 뭔가 있는것같음. Tqqq매물이 이리 나오는데...
테슬라가 10%정도 안빠졌다니?
5%만큼의 하락물량을 누가 받아먹은거지?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SD) 승인 시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5년 1분기(즉, 2025년 1월~3월) 내에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고자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2024년 9월 공식 X 계정을 통해 밝힌 계획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중국과 유럽에서 FSD 서비스를 시작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현지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테슬라가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FSD 출시에 필요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기술력, 안전, 법적 문제 등 여러 요소를 검토 중이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2024년 4월 중국 방문 이후 FSD 승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고, 상하이에서 제한적 테스트 허가를 받은 바 있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테슬라의 중국 FSD 승인은 2025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검토 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