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1기(2017~2021년) 동안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2017~2021년) 동안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협상의 핵심 인물과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인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으로, 라이트하이저와 함께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므누신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시장 안정과 협상 타결을 중시했습니다.

중국 측 주요 인물: 류허(Liu He)

중국 부총리이자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중국 측 협상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협상 과정

시작: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 (2018년)

트럼프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대규모 무역 흑자 등을 통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펼친다고 비판하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세 전쟁 escalation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최종적으로 약 3,600억 달러 규모)에 10~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대두 등)과 기타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협상과 1단계 합의 (2019~2020년)

여러 차례 협상 끝에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Trade Deal)**를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2년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농산물, 제조업 제품, 에너지 등)을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조항 포함.

미국은 일부 관세를 낮추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관세는 유지.

결과와 한계

이 합의는 무역 전쟁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예: 중국의 국영 기업 보조금, 산업 정책)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단계 협상은 트럼프 임기 내에 진전되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약속한 구매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1기 때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라이트하이저와 므누신이 주도했고, 중국 측에서는 류허가 맞섰으며, 치열한 관세 전쟁 끝에 1단계 합의로 마무리된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