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과 미국의 딜레마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과 미국의 딜레마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휴전 협상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럽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서 신속한 휴전을 목표로 했으나,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강경한 입장, 러시아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진전이 더디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의 “협상 불발 시 미국의 중재 철회” 선언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일견 통쾌해하면서도, 미국의 완전한 철수가 자신들에게 부담을 떠넘길까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지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성과 부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1. 미국의 협상 전략과 밴스의 최후통첩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핵심 외교 과제로 삼아왔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부터 “24시간 내 전쟁 종식”을 공언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즉각적인 휴전을 압박해왔다. 2025년 3월, 미국은 30일 임시 휴전안을 제안하며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으나, 이는 곧 파기되었다. 이어 4월 18일, 밴스 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밴스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영토 양보를 촉구하며 “상황 동결 후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약 20%, 크림반도 포함)를 사실상 인정하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유럽은 영토 문제 합의 없이는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영유권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2.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령지 인정이나 NATO 가입 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보장 없는 휴전은 자살 행위”라며 미국의 제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4월 23일, 젤렌스키는 런던 회담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 휴전 논의를 위해 대표단에 권한을 부여했지만,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인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유럽은 미국의 협상 주도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미국의 완전한 철수가 유럽에 막대한 안보 부담을 지울까 우려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방위와 군비 확충에 향후 10년간 3조10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럽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독자군” 제안이나 영국 주도의 합동 원정군 파견 등 독자적 안보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협상하며 유럽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협상 과정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3. 러시아의 시간 끌기와 미국의 딜레마
러시아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불허와 점령지 영유권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의 휴전 제안에 대해 “전쟁의 근본 원인(NATO 확장과 우크라이나 주권)”을 해결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합의를 거부했다. 러시아는 협상 지연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선 약화와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겠다는 위협을 반복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투입했으며, 협상에서 배제되면 한국식 휴전 모델(즉, 장기적 대치 상태)에서도 영향력을 잃을 위험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 접근이나 미-러 에너지 협력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으나, 협상 지연으로 성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외교적 승리” 공약에 타격을 주며, 그의 국내 지지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트럼프의 정치적 곤경과 국내 지지

트럼프는 협상 지연과 유럽-우크라이나의 반발로 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이 “비꼬는 말투”였다고 인정하며 후퇴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복잡한 갈등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잦은 통화(2월 12일, 3월 18일 등)로 협상을 밀어붙였지만, 러시아의 비협조와 젤렌스키와의 공개 충돌(3월 28일 백악관 회담)로 체면을 구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 내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밴스의 강경한 태도가 “미국 우선주의”를 대변한다며 환영받고 있으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은 젤렌스키 비판에 동조했다. 그러나 협상 실패가 장기화되면 트럼프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복잡한 이해관계와 불투명한 전망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은 미국의 압박,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저항, 러시아의 전략적 지연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밴스의 최후통첩은 협상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 협상에 반발하면서도 안보 부담을 떠안기 싫어하며, 우크라이나는 영토와 안보 보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국내 지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성과 부진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이 협상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현 상태로는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예: 크림반도 영유권 인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 위반 논란과 유럽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식 휴전 모델이 현실화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유럽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참고 자료
BBC News 코리아: 트럼프의 협상 전략,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 관련 보도.
조선일보, 한겨레: 미국의 휴전안과 러시아의 입장.
X 게시물: 최신 협상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거부 입장.
블룸버그, 로이터: 크림반도 영유권 논란과 유럽의 안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