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중국 ✍ 2023년 6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 정치/외교 1. 중국인 겨냥 외국인 투표권 제한 움직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함 2. 국회의원, 오늘부터 가상자산 등록 국회의원 전원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한다고함 3. 야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들이 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4. 민주 상임위원장 6명 인선 민주당이 국회 행.. 더보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총비용은 읽다보면 구구절절 옳은말 원자력발전소... 참 좋은 기술이지만 일본하는짓보면 한번 실수로 천문학적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함... 결과적으로 원전폐기물 방치하거나 버리는것까지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기술.... 누군가의 테러나 미사일공격, 핵 공격에서 방어하고자 설계하는것 자체도 불가능함 탄도미사일만 원전에 집중적으로 쏘더라도 지구는 반멸망할 수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펌 ㅣ 김재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발언하지 않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의학 혹은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사에 두루 관심을 두는 편이지만 생물학은 고교 때 배운 이후 따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대신 전기전자가 전공이지만 다른 과학기술은 두루 공부했다. 물리학을 이용한 장비가 생.. 더보기 대한민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대한민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 더보기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 아직도 쓰레기같은 판사 , 검사가 참 많다 권력을 정치에 이용하는... 이익집단들 꼭 처벌해야하는데... 참 그것도 쉽지않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현주 MBC 기자가 기록한 그날]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 - MBC 기자 임현주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18년 차 기자입니다. 저에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늦은 저녁 뉴스 화면을 통해 엄마 얼굴을 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주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오래 출입한 터라,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는 아이 친구들이 "아줌마,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묻곤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기자로 일하면서 자기 일을 좋아하고, 일 하.. 더보기 천안함 침몰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우리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데... 북한 소행이면 더 심각한 사안임 6.25때 쓰던 탱크와 자주포를 쓰는 군대한테 패배한 사건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는게됨....(사실 말이 안됨) 미군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럼 미국도 개호구 당나라군이어야됨...;; 이게 아니면 북한군이 엄청난 잠수함기술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최강자 미국, 러시아보다 뛰어난 거라고 인정하는꼴 북한은 절대 본인들이 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었음 같이 공동조사하자고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거부했다는건 그냥 그렇게 분위기 만들고싶었다는 거겠죠 미군장교도 분명히 말했음 우리 훈련실수라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보위기로 표심모으기엔 이만한 좋은 정책이 없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상.. 더보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검찰정권의 탄생을 도와준 자들이 자기들에게 떨어지는게 없으니 이제는 물고늘어지네요 그러다가 혼나면 조용해지고 ㅋ 홍준표는 일찍 마음접고 셀프 지방발령 안철수는 혼자 마라톤... 자기세상으로 들어감 이준석도 성상납 비슷한 공격당하고 나서 아이 이미지 리셋시키고 나오려는 모양이고...? 나경원도 구석탱이 어디론가 사라짐 특이하게 김건희쫄래쫄래 이부진이 따라다니는건 또 신기함 이재용회장이랑 윤석열이랑 대화가 안되니 여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많이하는 모양 어차피 실세는 김건희니까 그게 정밀타격이 되는거죠 삼성 sk 현대 전부 이번에 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든 정권에 다시 붙어서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보여지네요 다들 무슨 생각으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정권따라 실익만 잘 얻고 길목에서 버티면 돈은 알아서 들.. 더보기 법원은 2021년 경찰의 집회 해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남긴 바 있다. 박상수님글 ㅣ 어제 아는 기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취재 사건에 대해 법리적인 자문을 하는 말미에. 지금 대법원 앞 집회 취재를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대법원 앞 집회야 늘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강제 해산이 있었나 보다. 99년 한 철거투쟁 현장에 나는 있었다. 스크럼을 짜고 버티다가 저렇게 다들 끌려 나갔더랬다. 학우들을 되찾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시위도 했다. 작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민주 경찰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찰을 두둔하며 검수완박을 밀어 붙일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집회는 한번 해보고. 맨날 내세운 그놈의 민주화 운동은 한번 해본 사람인가 싶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분이 검수완박에 찬성표를 던질땐 절망감까지 느껴졌다. 경찰이 돌아왔다. 법원은 2021년 .. 더보기 대한민국에선 한 해에 24만 명이 태어납니다. 갈가치기.... 선동정치가 국민발전을 막고있죠 이런애들은 다 망해야하는데... 기생충처럼 온몸에 퍼지고나면 멸망함 로마도 수도권으로 다 모이다가 전염병 창궐하고 외곽지 방어가 안되니 용병으로 버티다가 용병들 배신으로 멸망했죠 우리도 경계해야... 정신차릴 의지나 있는지 모르겠음 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에선 한 해에 24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해 사망자 수는 37만 명이랍니다. 태어나는 사람 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팍팍한 삶이 전세계에 퍼진 유래없는 전염병보다 치명률이 높았던 겁니다. 지난 3년이라는 범위는 여야 정부 모두 해당되죠. 국가를 이루는 근본인 국민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증발하고 있죠. 작..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