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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영학 녹취록을 두 번 째로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하였다. 역시 어디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그분’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동아일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분' 변호사 전석진 정영학 녹취록을 두 번 째로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하였다. 역시 어디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그분’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이 천하동인 1호의 배당의 절반을 소유한다는 취지의 말도 어디에도 없다. 이재명 시장을 가리킬 때 김만배는 그냥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나 이는 조재연 대법관과 관련하여 그분 따님이 거기에 산다는 말에서만 나온다. 즉 인칭 대명사로만 사용된 것이다. 그분이 천화동인 1호의 배당의 절반을 소유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2021.10.9.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 더보기
대장동사건의 본질은 뭔가? 언론이 검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했다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 #이명박_도곡동_고위검사_대장동_(ft.한겨레의 소심) 0. 지난주 유럽서 한 중견 공무원을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다가, 우연치 않게 '대장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는 한국서 오래 떨어져 있었기에 지난 대선과 한국 내 정치변화에 대해 몹시 궁금해했다. 예를들어 '대장동 사건'은 언론 보도만으론 이해하기 힘들다. A: 그러니까, 도대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뭐야? 너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 B: 글쎄요. 원래 PF 민간 개발이라는 게 장기투자로 인한 고위험, 고수익이긴 한데, 수익이 나도 너무 많이 났어요. 투자자에겐 환상적 결과인데, 이게 다수의 전관 법조인들의 파워가 결정적인지, 아니면 성남시장 (2010-2018) 이재명의 유능 혹은 사악함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인지...논란이 있.. 더보기
또 다시 우리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보고있다. “2019년, ‘조국 사퇴’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치의 결단’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권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습니다.” 정치적 죽음을 앞둔 나경원 전 의원의 자기고백입니다. 다급한 탓인지 영업비밀을 홀랑 공개합니다. 검찰과 국힘의 정치 야합, 정권찬탈 쿠데타 공모를 자백합니다. '검찰쿠데타'는 진행형입니다. 단지 정권만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 나라 민주개혁세력의 말살을 획책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 수십년 권력전횡 향수에 젖은 이들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민주정부가 설 수 없도록 씨를 말리려는 것 같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지금 '검찰쿠데타'의 주역은 ‘한동훈’입니다. 그 속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 검찰이 아직 기소조차 못한 야.. 더보기
이재명 검찰소환, 대한민국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통보…검찰, ·국감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 민주당"정치탄압" 반발 / 대선 당시 인터뷰·국감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6일 출석 요구 / 정치보복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 / 권성동,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 "100억 쌍방울 CB 사들인 회사의 사외이사가 / 이재명 변호한 이태형 의혹 밝혀야" / 쌍방울, 경기도 대북행사에 거액 후원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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