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올 수 있고
미국에도 큰 영향이 가니까.
. 되도록이면 조용히 넘어가는게 좋죠

근데 중국은 진짜 악재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
미국이 영향받지...않기를 바래야할듯.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의 함정

중국은 2006년에는 GDP의 수출 의존도가 무려 36%에 달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자 무리하게 GDP 성장율 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에 과도 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경제 정책 개발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소나 개"나 다 달겨 들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아무나 시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시작하면 패가망신하는 도박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엄청난 경제 사회적 파장과 붕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금융 위기 때에는 "부동산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금융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2014년을 전후해서는 이러한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해야 했는데 무능한 중국 정부는 타성에 젖어서 부동산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우리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토목공사나 부동산 투자로 성장을 보완하려고 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2014년 이후 세계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말대로 "창조 경제 "쪽으로 정책의 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말 뿐이었고 오히려 "부동산과 부채"에 편승한 경기 대책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오늘날 한국이 가계 부채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전세금 대출 제도는 그야말로 "惡手 중의 惡手" 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 보다 휠씬 더 엄중한 잘못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결국에는 사회의 붕괘와 경제의 몰락으로 끝장 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