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에 반대 42%, 찬성 27%로 반대 여론 우세.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에서 시황/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12월 16일 주요국 이슈] 보내드립니다.

#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을 북한 및 베네수엘라 등 국제 분쟁 지역을 다룰 대통령 특별임무특사로 지명. 이는 북한 문제를 우크라이나·중동과 동등한 중요도로 간주하며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 그리넬은 주독일 대사, 국가정보국 국장대행 등 경력을 보유했으나 북한 전문가는 아니며, 주로 유럽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 그는 과거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논의하며 신뢰를 받았지만, 주요 내각 보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특사로 발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1기와 유사한 기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CNBC 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에 반대 42%, 찬성 27%로 반대 여론 우세. 국경 군대 배치와 개인 세금 감면에 각각 60%, 59%가 2025년 우선 시행 지지. CNN 조사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52%가 낙관적, 48%는 비관적 답변. 트럼프가 미국을 더 좋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 응답은 48%, 부정적 변화는 20%,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 CNN은 트럼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 경제 기대와 성격 우려로 극단적으로 나뉘었다고 분석.

# 중국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이 5년 연장되었으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신흥 기술은 협력 대상에서 제외. 미국은 협정 개정으로 기초 연구에만 한정하고, 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한다고 강조. 과거보다 협정 범위가 좁아졌으며, 대학 및 민간 기업 간 협력 내용도 포함되지 않음. STA는 1979년 수교 후 5년 주기로 갱신됐으나, 최근 전략 경쟁 심화로 두 차례 임시 연장 후 지난 8월 만료. 미국은 AI 반도체 기술의 중국 우회 조달 방지를 위해 AI용 반도체 수출량 제한을 포함한 추가 규제 도입 준비 중.

#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법률 위반으로 적시,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 정지 및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국민의힘 내에서 12표 찬성 및 일부 기권·무효표 발생하며 탄핵안 통과에 영향.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 결정,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 파면 시기 따라 내년 4~8월 조기 대선 가능성 전망.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타깃으로 레거시 공정 강화와 고객사 확보에 적극 나섬. 15일 업계 발표에 따르면, 송철섭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11일 ICCAD 2024에서 RF 칩의 5나노 공정 도입, DDI의 17나노 공정 등 향후 기술 로드맵 발표. 레거시 공정 매출이 사업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와 고객 확대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 중국 현지 업체인 SMIC·화훙반도체 등의 저가 공세를 대응하며 경쟁력 강화. 10나노 공정을 활용한 테슬라 자율주행 칩 등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레거시 시장에서 반등 모색.

# 기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며 시리아 사태, 이란과 헤즈볼라 대응, 가자지구 인질 석방 등 논의. 네타냐후는 시리아 정권의 과거 이스라엘 공격과 이란의 헤즈볼라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최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북부 접경 완충지대 진입을 정당화.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필요 시 어디서든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강조. 트럼프 1기 때 JCPOA 파기와 대이란 경제제재 등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고, 이스라엘과의 밀착 관계 강화. 당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 이전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경제지표
미국 11월 수출/수입물가지수 (MoM/YoY) 0.0% / 0.1% (예측치 : -0.2%/-0.2% / 이전치 : 1.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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