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말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오건영님 글 ㅣ 환율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많죠. 환율 방어에 나서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중국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다른 국가들 대비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죠. 그 중 하나는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던지면서 환율 방어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아직 그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지만 과거에 수차례 쓰던 방식이었죠. 기사 타이틀 하나 인용합니다.

“환율 방어 나선 中 주요은행, 런던 뉴욕서 달러 매도 & 위안화 매수”(조선비즈, 23. 8. 17)

그리고… 보통 위안화 환율 갖고 공격을 할 때 홍콩을 흔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홍콩에서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홍콩 은행들에서 위안화를 빌려서 이걸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위안화를 빌려서 자꾸 팔아버리니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겠죠. 홍콩 내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당연히 본토의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위안화 환율 방어를 하려면 홍콩을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리..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잔뜩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흡수하게 되죠. 그럼 시중에 위안화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 위안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中, 위안화 약세에 12조원 규모 환율 안정 채권 발행… 역대 최대”(연합뉴스, 25. 1.9)

참… 중국도 어려워보입니다. 달러 강세의 파고가 워낙에 강한지라…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개입의 수단이 존재하고… 그 끝에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다면 단기적인 위안화의 급격한 몰락… 그럴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중국이 이렇게 환율의 압박을 받는 이유…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역시 트럼프 당선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일방주의를 대비해서 미리 토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 통화 정책 관련 뉴스를 보시죠.

“중국, 14년만에 통화 정책 ‘완화’로… ‘현 상황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

핵심은 통화정책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적정 완화'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시장에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거다. 통화정책은 통상 '긴축-적정 긴축-안정적(중립적)-적정 완화-완화'의 다섯 단계로 이행된다. 그리고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천명했던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말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2008년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2008년 9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자 즉각 '완화'로 전환했다. 이는 2010년까지 지속됐고, 중국은 2011년에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전환, 최근까지 유지했다.”(머니투데이, 24. 12. 10)

개인적으로 위의 뉴스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 기조를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로 전환했다고 나오죠.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긴축 -> 적정 긴축 -> 안정 -> 적정 완화 -> 완화… 이렇게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적정 완화였고… 이후에는 중국 경제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1년부터는 긴축… 혹은 안정으로 진행했었죠. 지난 12월에 바꾼 겁니다. 적정 완화로… 돈 풀기에 일정 수준 전향적으로 다가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강하니… 시장 금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기준금리 뿐 아니라 지준율까지 낮추고 있으니.. 양국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심해지고 있죠. 위안화 약세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국은 인플레 걱정할 때가 아니죠.. 위안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 찔끔 자극… 보다는 경기 둔화가 훨씬 더 큰 당면 과제 아닐까요? 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할 겁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자국 내 수요가 약하니… 자국 통화 약세 정도로는… 인플레 부담은 크지 않죠…

그런 안이함이 문제를 만든다는 지적을 해주실 분들을 위해서… 속도 조절은 하고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환율 방어의 도구를 통해서요… 핵심은요… 위안화 절하의 속도입니다. 급격한 위안화 절하만 아니라면… 예측가능한 수준의 안정적 위안화 절하라면 인플레 압력을 높이거나 하지 않겠죠. 관련 기사만 간단히 보시죠.

“트럼프 ‘관세 폭탄’ 날리자… ‘중국, 내년 위안화 약세 용인 고려’”(연합뉴스, 24. 12. 12)

“중국 경제공작회의 폐막… ‘적극적 거시 부양책 펼 것’”(머니투데이, 24. 12. 12)

그럼 중국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돈을 풀 수 있죠. 급격한 위안화 절하를 방어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낮추니(?)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고금리와 달러 강세라는 원투 펀치와 맞서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통화 정책과 외환 정책을 이렇게 세팅하고서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런 얘기죠.

“中, 내년 성장목표 5% 안팎 유지.. 재정적자율은 4%로 상향”(연합뉴스, 24. 12. 17)

네.. 재정적자를 늘리면서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GDP 대비 3%보다 낮은 수준의 재정 지출을 고집하다가 이제는 4%까지 그 지출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채 발행을 늘릴 수 있겠죠.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위안화를… 내수 소비 부양 쪽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규모는 3조 위안 수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3월 전인대를 거치면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구요…
기사 인용합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대비한다… 中, 국채 대폭 발행해 내수 촉진”(연합뉴스, 25. 1. 3)

“중국, 내년 600조원 특별 국채 발행… 사상 최대”(KBS, 24. 12. 24)

“중국 정부가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자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8일(현지시각) 기존 8개 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보조금 대상을 늘리고, 판매가격의 최대 2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중략)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잠재적 관세 인상과 장기화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오첸신 NDRC 부위원장은 "소비 활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명백하다"면서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810억 위안을 배정했다.”(글로벌이코노믹, 25. 1. 9)

마지막 인용된 기사를 보시면 특별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죠. 이렇게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통화정책을 적절히 완화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 기조 전환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이 짧은 주중 에세이에 다 담기는 참 많이 모자라네요. 주말 에세이에서는 채권 시장 관련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얘기를 해야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중국을 사야하는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만듭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할 것이 이력현상입니다. 신뢰의 문제죠. 그 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장벽이 남아있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겠죠. 미국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중국은 계속 힘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는지가 2025년에 큰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지라… 중국 스토리를 주말에 이어가죠. 에세이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