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국세청(IRS)에 90일간 세금 징수를 동결하게 하고 요원 45,000명을 해고했다고 함.

현재 2025년 3월 16일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국세청(IRS)에 90일간 세금 징수를 동결하게 하고 요원 45,000명을 해고했다고 함.
(전체 공무원 10만명째 해고중....)

트럼프의 국세청 축소 및 세제 개혁 의지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과 2025년 취임 이후, 연방 소득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세수 부족을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외부인(수입품 등 외국 요인)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IRS를 축소하고, 관세 및 수입세를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RS)을 신설하려는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90일간 세금 징수 동결"과 "요원 45,000명 해고"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이는 트럼프의 연방 정부 효율화 및 세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연방 소득세 폐지 및 관세 중심 세제 전환

트럼프는 소득세를 줄이거나 없애고, 관세를 통해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90일간 세금 징수 동결은 기존 소득세 기반 시스템을 중단하고, 관세 중심의 새로운 세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IRS의 세금 징수 업무를 축소함으로써, 관세 징수 기관(예: 대외수입청)으로 권한을 이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효율화와 공무원 감축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 정부 인력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IRS는 수습 직원 7,000명 해고를 계획했고, 전체 공무원 10만 명이 퇴직·휴직 등의 형태로 감축되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45,000명 해고"는 이 정책이 더욱 확대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IRS는 2024년 말 기준 약 90,000명의 직원을 보유했으므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세금 징수 업무의 외주화, 자동화, 또는 관세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정치적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

트럼프는 소득세 폐지를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90일간 세금 징수 동결은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세금 부담 완화를 체감하게 하여, 그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IRS를 "관료주의의 상징"으로 비판하며 공무원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진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과정

행정명령 발동

트럼프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IRS에 90일간 세금 징수 동결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20일 취임 후 빠르게 추진된 것으로, 기존 세금 신고 및 징수 일정(예: 2025년 4월 마감)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로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IRS의 운영 예산 동결과 직결되며, 직원 해고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직원 감축 실행

IRS 직원 감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이미 7,000명의 수습 직원 해고가 시작되었고, 이후 추가로 38,000명을 포함해 총 45,000명을 해고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해고 대상은 주로 세금 징수 및 신고 처리 담당 직원으로, 관세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해진 인력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법원의 반발(예: 수습직원 복귀 명령)이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시스템 준비

세금 징수 동결 90일 동안, 재무부와 상무부는 관세 징수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유럽연합,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최대 60% 예고)와 연계되며, 대외수입청(ERS) 설립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RS의 역할은 세금 징수에서 탈세 감시 및 법 집행으로 축소되었을 것이며, 남은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춘 재배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추가 고려사항

경제적 영향: 90일간 세금 징수 동결은 단기적으로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연방 정부의 세수 감소로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관세로 메우려는 계획이 성공하려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저항: IRS 직원 45,000명 해고는 노동조합과 연방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3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공무원 25만 명 해고 계획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