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펌 ㅣ 아래 트윗처럼 전문가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내 생각도 비슷.

그 넓은 바다에 오염수가 들어가 희석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짐작은 있음. 하지만 한 번 방류하면 돌이킬 수 없고 세계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단순한 짐작만으로 방류에 찬성할 수는 없음.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하고, 과학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방류보다 안전한 다른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선택을 해야함.

-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포기했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이때문. 한국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염수에 위험하거나 과학적 규명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것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고를 하는 것임. 일본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니까. 이해를 해주고 옹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미진한 부분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우리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한국 정부의 역할이니까.

조그마한 기업끼리 계약을 해도, 직원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더 관철하고 계약내용에 미비점이나 독소조항은 없는지 몇번을 검토하고 확인함. 그런데 정작 한국정부는 "허허. 서로 믿는 사이에 뭐 일일이 따지고 확인하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시겠죠."호인행세하고는, 계약을 이따위로 덮어놓고 해도 되는거냐고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대신해 홍보하며 다 잘될거니까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라고 윽박지름.

-오염수가 방류되었는데 별 일 없을 가능성은 분명 있음. 하지만 막연한 가능성을 믿고 방류를 결정하는 것은 도박임. 이 정부는 지금 국민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 결과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정부가 일본에 동조해 무책임한 도박을 벌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음. 물론 저들은 기고만장해서 거봐라 내가 뭐랬느냐 괴담 유포하고 불안 조성한 놈들 다 나와라 큰 소리를 치겠지만.

- 만약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무작정 찬성할 수는 없음. 아래 트윗의 내용대로, 이 건이 선례가 되어 전세계 각국이 오염된 물을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할 경우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 한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열번이 되고 백번이 되면 그 때엔 얘기가 다름. 그러니까 이 사안은 과학적 검증의 잣대로만 판단할 일이 아님. 결국 국제정치로 풀어갈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