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시라카와 마사아키(Shirakawa Masaaki)의 저서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서 일본의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 형성 요인을 분석한 내용


1. 장기간 지속된 금융 완화의 역할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금융 완화를 장기간 지속했습니다. 공식 재할인율(정책 금리)은 1986년 1월 4.5%로 인하된 후, 1987년 2월까지 5차례 연속 하락하여 사상 최저 수준인 2.5%에 도달했고, 1989년 5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정책 공조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며 버블이 부풀어 오르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역사적 배경: 1980년대 중반, 일본은 제2차 오일쇼크(1979-1980) 이후 경제 안정화와 엔화 강세(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를 경험하며 수출 중심 경제에서 내수로 전환하려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자, 일본은행(BOJ)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의 영향: 2.5%라는 초저금리는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을 낮춰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했습니다. 특히, 당시 낮은 인플레이션(연평균 1% 미만)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이었던 점이 저금리 기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글로벌 정책 공조: 1987년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로 주요국들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면서, 일본은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과: 이러한 환경은 과도한 낙관론을 부추겼고, 자산 가격(특히 부동산과 주식)이 실물 경제를 초월해 상승하는 버블을 형성했습니다.


2. 금융과 실물 경제의 순응적 상호 작용

금융기관은 신용 공급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대출 수익성이 개선되고, 차주의 건전성과 담보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 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BIS 도입으로 은행이 보유 주식 평가 이익의 45%를 자본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 규제의 허점을 활용해 신용 창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금융과 실물 경제의 순환: 부동산 가격 상승 → 담보 가치 증가 → 대출 확대 → 자산 가격 추가 상승이라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작동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BIS 규제와의 연계: BIS(Basel I) 자본 규제는 1988년 도입된 국제 은행 감독 기준으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자본 비율(8%)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미실현 이익(unrealized gains)의 45%를 Tier 2 자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문점 해명: 사용자가 텍스트에서 언급한 "BIS 2"와 "BIS 1"의 혼동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BIS 1(1988년 도입)에서 주식 평가 이익의 45%를 자본에 포함하는 규정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후 Basel II(2004년)에서 세부 조정이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일본 버블 시기는 BIS 1 적용 시기와 맞물립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은 BIS 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 주식 시장이 상승할수록 은행의 자본이 증가했고, 이는 대출 여력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닛케이 지수가 1985년 약 12,000에서 1989년 38,915까지 급등하면서 은행들은 평가 이익을 자본으로 활용해 더 많은 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 시 자본이 급감할 리스크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낙관과 느슨한 대출 태도가 버블을 키웠고,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심화되었습니다.
3. 조세 정책과 부동산 투기
텍스트 요약
일본의 조세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게,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높게 설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낮아져,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며 가격 상승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낮은 보유세는 투기 비용을 줄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자세한 설명
세제 구조:  
부동산 보유세: 일본의 고정자산세(재산세)는 1980년대 당시 부동산 평가액의 약 1.4%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은 단기 보유(5년 미만) 시 40% 이상이었으나, 5년 이상 보유 시 2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미루고 장기 보유를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투기 심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던 시기, 낮은 보유세와 세제 혜택은 "더 오래 보유하면 더 큰 이익"이라는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중심지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약 3~5배 상승했습니다.
미래 가치 반영: 텍스트에서 언급된 "미래 세금 혜택의 현재 가치"는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로 낮아진 양도소득세율과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현재 자산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비현실적 낙관론이었습니다.
결과: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지며 도쿄의 땅값은 1989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약 4조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종합적 분석과 시사점
버블의 메커니즘
저금리: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집중.
금융기관의 역할: BIS 규제의 허점을 활용한 신용 팽창과 느슨한 대출 관행.
세제의 왜곡: 투기를 부추기는 조세 구조가 자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
결과와 교훈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주식과 부동산 가격 폭락)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는 이를 통해 과도한 낙관론, 느슨한 금융 정책, 구조적 왜곡이 결합될 때 경제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경제에서도 유동성 과잉(예: 2008년 금융위기, 최근 암호화폐 버블)과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준비
혹시 특정 부분(예: BIS 규제의 세부 사항, 세제의 구체적 수치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웹 검색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